북한이 22일 철수했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북측 인원 가운데 일부를 사흘 만인 25일 복귀시켰다. 앞서 “상부의 지시”라며 뚜렷한 설명 없이 사무소를 나갔던 북측은 이날도 복귀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그러나 정부는 재발 방지 및 사과도 요구하지 않은 채 “환영한다”는 공개 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향후 대미 협상 과정 중 언제든 필요에 의해 ‘한국 흔들기’에 나설 빌미를 정부가 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 한 줄 해명 없는 北에 환영한다는 南
25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 연락사무소 인력 5명은 이날 오전 8시 10분경 개성 연락사무소에 모습을 드러내 4층에 있는 북측 사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이어 9시 반 정례적으로 열리는 남북 연락대표 회의에 참여했다. 북측 연락대표는 “평소대로 교대근무차 내려왔다. 공동연락사무소가 북남(남북)공동선언의 지향에 맞게 사업을 잘해나가야 한다는 뜻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사흘 전 돌연 철수 때와 마찬가지로 복귀에도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은 것.
북한은 이날 평소 10명가량이던 근무자의 절반인 5명만 출근시켰다. 북측 소장인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도, 소장 대리 역할을 번갈아 맡았던 황충성 김광성 조평통 부장도 보이지 않았다. “사업을 잘해나가자”면서도 일부 실무자들만 투입한 셈이다. 반면 우리 측은 이날 북측의 약 13배인 64명이 근무했다.
북한의 일방적인 연락사무소 철수와 복귀는 명백한 남북 합의 위반이다. 4·27 남북 정상회담 합의로 연락사무소가 지난해 9월 14일 개소할 때 ‘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남측 조명균 통일부 장관,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각각 서명했다. 합의서엔 △연락사무소는 매주 월∼금 오전 9시∼오후 5시 운영 △소장 회의는 매주 1회 이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북측은 개소 189일 만에 운영 합의를 깼지만 정부의 항의는 없었다. 청와대는 북측 철수 결정 이후에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고 연락사무소장인 천해성 통일부 차관을 통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냈을 뿐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이 북측 복귀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자 “조속한 복귀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트럼프 추가 제재 철회 54시간 만에 화답한 듯
북측의 사흘간 ‘셀프 철수와 번복’은 미국을 향한 메시지로 보인다. 북한은 22일 미 재무부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해운회사에 대한 제재 결정을 내린 지 6시간여 만에 개성 사무소 철수를 우리 측에 통보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3일 오전 2시 22분 트위터를 통해 북한에 대한 별도의 대규모 제재 부과 계획을 철회하자 이틀 만(약 54시간)인 25일 오전 8시 10분 개성 사무소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북한의 이런 입장 변화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북 유화 메시지를 던진 것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최근 B-52 전략폭격기, 버솔프 경비함 등이 한국 인근에 전개되고 미 재무부 독자 제재까지 이어지자 북한이 전격적으로 개성 사무소 철수를 단행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제재를 철회한 것을 긍정 평가한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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