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1차북미정상회담 전 관련 의견 청취”
“하노이 회담, 합의에 도달못했지만 긴밀의 의견교환”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연철 장관 후보자는 ‘박왕자 씨 사망사건이 통과의례’라는 등 과거 발언들로 논란을 빚고 있다. 2019.3.26/뉴스1 © News1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북미가 비핵화 협상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창의적 해법”을 언급하며 예시로 든 ‘협력적 위협감소(CTR)’에 관심이 모아진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이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창의적 해법”에 대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받자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통일연구원장 시설에 영변(핵시설)에 ‘협력적 위협감소’(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거론한 CTR이란 핵, 화학, 생물무기 및 그 운반수단으로부터 초래될 수 있는 안보위협을 감축하기 위해 보유 대상국에 단계적, 점진적으로 경제적 인센티브를 교환해 나감으로써 위협을 감소하는 프로그램을 일컫는다.
김 후보자는 “1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샘 넌 전 상원의원과 리차드 루가 전 상원의원으로부터 협력적 위협감소를 북한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넌 전 의원과 루가 전 의원이 직접 입안한 ‘넌-루가법’에는 소련 해체 뒤 러시아와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에 있던 핵무기와 핵시설, 핵물질, 생화학무기의 폐기와 처리를 위해 미국이 기술적,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에 따라서 미국은 1991년부터 2012년까지 총 150억~200억달러를 투입해 이 나라들에서 비핵화가 달성되도록 했다.
이와 관련,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하노이 회담 직전인 지난달 21일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곧 하나의 개발로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며 “CTR을 활용해 영변을 비롯한 북한의 핵시설 폐기 후 공간전환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실장은 “영변 시설 폐기 계획을 세울 때부터 해당 시설을 역사유적지, 박물관, 테마파크 등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자”고 제언한 바 있다.
이날 김연철 후보자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긴밀한 의견교환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986년 레이캬비크 회담도 합의문 채택 못하고 결렬됐지만 솔직한 의견교환을 통해 역사적 전략무기 감축협상에 성공했다”며 “꼼꼼한 점검을 통해 실현 가능한 협상안을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은 1985년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하일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서기장을 처음 만났다. 그리고 두 정상은 1987년 12월 워싱턴 회담에서 역사적인 중거리핵무기 폐기 협정에 서명할 수 있었다.
특히 이들의 2번째 만남인 1986년 10월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 회담은 ‘실패했지만 성공한 회담’으로 불린다. 당장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지만 서로가 합의 가능한 수준을 확인, 이듬해 회담 성공의 발판을 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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