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탱고 운용비 분담 요구 거세질 듯

국경장벽 예산 전용대상 포함뒤 한국에 수백억 규모 분담 요구설
국방부 “아직 구체적 협의 없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한미연합군의 지휘통제소로 쓰이는 극비시설인 ‘탱고(Tango)’ 지휘소의 운용비용을 앞으로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탱고’는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진 미군이 운용·관리하는 시설로, 그간 미 정부 예산으로 전기세, 수도세 등 각종 세금과 건물 개·보수비 등 운용비 대부분을 부담해왔다.

이 같은 우려는 최근 미 국방부가 탱고 예산을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한 예산으로 쓸 수 있게끔 전용 대상에 포함시킨 사실이 알려지면서 퍼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 요구와 동시에 탱고 운용비 전액이나 상당 부분을 한국 정부가 부담하라고 압박해 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

실제로 미 정부는 2010년 한미가 2015년 12월 전작권을 한국군에 이양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16년부터는 탱고 예산을 배정하지 않을 방침이었다. 이후 2014년 10월 한미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합의하며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기로 하자 미측은 “2015년 이후엔 탱고 운용 예산이 없다”며 사실상 한국 정부에 운용비 전액 부담을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즉, “전작권 전환 연기는 한국이 요구한 것이니 연기된 기간 동안 탱고를 한미가 공동으로 사용하되 운용비는 한국이 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후 논의가 지속되진 않았고 탱고는 2015년 이후에도 미 정부 예산으로 운영돼왔다.

국방부는 ‘미국이 최소 수백억 원 규모의 탱고 운용비 분담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아직 한미 간에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탱고 운용비 논의가 미뤄질 대로 미뤄진 만큼 미국이 조만간 부담을 공개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