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무시·국정포기 인사, 靑 인사라인 교체해야”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5%로 제한토록 법 개정"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문재인 정부 2기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해 “적격·부적격 여부를 떠나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는 후보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에 이르렀다”며 “이번 인사는 국민 무시, 국정 포기 인사였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에서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고 추천했다는데 청문회를 해보니 범법자 수준의 함량미달 후보자만 왔다”며 “당장 수사기관에 앉아야 할 후보자가 대부분 아니었나를 생각하면서 국민들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답답함을 넘어 분노를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혜와 특권으로 살아온 후보자들은 청문회장에서 ‘반성한다’는 말 밖에 없었다”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3·8 개각 참사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적폐청산, 정의, 공정이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면 안 된다”고 했다.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김학의 CD’를 폭로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오만불손하고 적반하장의 태도로 일관했다”며 “황후급 진료 의혹에 대해서는 여성 운운하며 빠져나가고 평창 패딩을 누가 줬냐는 질문에는 개인 의원의 프라이버시라며 어이없는 답변으로 회피했다. 당 대표에 대해서는 김학의 관련 CD 동영상을 보여준 것처럼 진술했다가 바꾸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의회 민주주의와 여야 간 무언의 룰, 예의, 상식이 통째로 무너졌다”며 “인사청문 제도가 무력화 됐고 (현 정부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해 인사라인을 하루빨리 교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대한항공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기업가치 훼손 이력 등의 이유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연임을 반대해 대한항공 대표이사직을 상실한 것과 관련해서는 “특정 총수일가의 물의를 감쌀 필요는 없지만 이번 국민연금의 결정은 심각한 시장 파괴적 행위”라며 “국가가 나서서 기업을 통제하고 기업의 경영권을 뺏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비난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올해 1월 국민연금이 대기업 단죄에 직접 나서라고 엄포하면서 국민연금의 경영권 박탈이 현실화됐다”며 “국민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이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 펀드, 반시장 펀드, 반헌법 펀드로 전락했다”고 비꼬았다.

그러고는 “이 모든 계획은 김경수 지사와 함께 불법 댓글 대선 부정선거를 획책한 드루킹의 아이디어”라며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로 주총에서 오너를 축출하고 사회적 영향이 큰 기업의 경영과 이사회 분리화, 국민기업화 하는 게 중요한 경제 정책이라고 드루킹이 주장했다. 이 부분은 판결문에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댓글공작으로 여론을 통제하고 기업을 장악·통제하자는 드루킹 계획이 착착 시행되고 있다”며 “연금운영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이 정권처럼 반(反)기업 정서에 사로잡힌 정권에서는 더 위태로워졌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회 정의를 내걸며 국민 노후자금으로 경영에 개입하는 건 대한민국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연금의 개입으로 기업의 자율성과 자유시장 질서를 전면 훼손했다”며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5%로 제한하고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정치적 관여를 배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