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호 과기정통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난관’

한국당, 당론으로 채택 거부…평화당 ‘부적격’ 의견
민주 “결정적 흠결 없고 전문성 갖춰 장관 적임자”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 News1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를 당론으로 정했다.

과방위 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는 “조 후보의 경우 부동산 투기, 자녀 황제유학 및 불법 증여 의혹 등 국무위원을 하기엔 도덕성이 결여됐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과기정통부 장관을 지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날 오전 의원총회를 연 민주평화당은 ‘부적격’ 의견으로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최경환 평화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는 도덕성이 대단히 결여됐고, 업무능력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인사청문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즉 평화당은 청문보고서 자체는 채택하되 조 후보자가 과기정통부 장관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 지난 27일 진행된 청문회에서 김경진 평화당 의원은 수차례 질의에서 과기정통부의 과학기술 혁신방안과 4차산업혁명 방안 등 정책질의를 하면서 조 후보자가 업무 지식이 아닌 본인만의 소신과 정책철학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도 이날 오후 회의를 통해 조후보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전망은 어둡다. 바른미래당 측은 “조 후보가 국비와 연구비를 받아 가는 출장의 대부분을 부인과 동행해 사적으로 연구비를 유용한 의혹이 있고, 특히 아들이 유학하는 곳에 출장을 가 졸업식 등에 참여하는 등 도덕성에 심각한 흠결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만 조 후보에 대한 적격 의견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조 후보에 대한 일부 비판의 시선도 있지만, 과거 음주운전이나 위장전입 등 도덕적으로 큰 흠결을 가졌던 후보들에 비해서는 결정적인 흠결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를 맞아 이동통신과 과학기술 전 분야에 두루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4월1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 대통령에게 송달해야 한다. 만약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대통령은 다시금 10일의 기한을 두고 청문보고서를 국회에 요구할 수 있으며 끝내 거부될 경우 직권 임명이 가능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