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산 원유 수입금지 예외 연장 난망…정부 “쉬운 상황 아냐”

28일 윤강현 경제조정관, 美에너지 차관보와 협의
美, 예외 규모 축소 방침…정부 “연장 위해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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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예외국 연장 여부에 대한 한미간 협의를 앞두고 외교부 당국자는 28일 “쉬운 상황은 아니다”며 난항을 예고했다.

윤강현 경제외교조정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관계부처 합동대표단은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프랜시스 패논 미 국무부 에너지 차관보와 이란제재 예외국 지위 연장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같은날 열리는 한미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을 포함 중국, 인도, 일본, 이탈리아 등 8개국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중인 예외의 범위와 규모를 축소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협의 결과에 시선이 쏠린다.

앞서 한 외신은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정부가 예외국 수·원유 수입 한도의 20% 축소를 원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여기에 미측이 우리 정부와 이전 협의에서 비공식적으로 “무조건 자동 연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관련 업계의 우려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예외 규모 축소 여부를 놓고 미 행정부 내 찬반 대립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외 규모를 줄여 이란을 더 옭아맬 경우 석유 가격이 급등할 수 있고 이는 2020년 대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칫 역풍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26일 기사에서 이같은 이유로 현재 ‘이란산 원유수입 제로(0)’를 주장하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시장 혼란 가능성을 경계하는 국무부간 불협화음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산 원유수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과 인도의 경우 다시 예외를 인정받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나 이 경우 한국의 예외 연장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자리에서 “저희는 연장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쉬운 상황은 아니다”고 인정했다.

그는 이번 협의에서 연장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냐는 질문에도 “오늘 날 것이라고 말한 적 없다”며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임을 밝혔다. 아울러 미측이 ‘연장 불가’ 방침을 우리측에 통보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작년 11월 5일 이란에 대한 경제·금융 제재 전면 복원을 발표하면서 한국 등 8개국에 대해 예외를 인정했으나 이는 ‘6개월’(180일)만 적용되는 한시적 조치로, 이를 연장하려면 미국과 협의를 거쳐야한다.

이에 우리 정부는 예외 인정 시한 만료일인 5월 3일을 앞두고 그간 미측과 연장 문제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이어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