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패스트트랙 논의 속도낼까…변수는 ‘공수처’

與, 바른미래당안 수용 여부 ‘고심’…당내 반대는 ‘여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여야 당사 및 국회를 향해 정치개혁 및 권력기관 개혁촉구 시민행진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선거제도 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국정원 개혁 등 정치개혁 및 권력기관 개혁을 촉구하며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 여야 당사와 국회로 행진하며 3대 개혁 입법 처리를 촉구했다. 2019.2.18/뉴스1 © News1

여야가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종료한 가운데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안을 담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논의에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앞서 선거제 개편안 추진을 강조해오던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최근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상을 통해 공수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리는 방안을 두고 의견을 좁혀왔다.

다만 바른미래당 내 일부 의원들이 선거제 개편안의 패스트트랙 지정과 공수처법 등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자, 김관영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자당안을 내놓았다. 이에 민주당이 해당안을 받아들일 수 없단 입장을 표하면서 이후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전날(27일)까지 총 7명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국에 들어가면서, 여야는 패스트트랙 논의를 더 진전시키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여야 모두 인사청문회 일정에 몰입하면서 다른 쟁점 사항에 관심을 미처 쏟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야권이 7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청문회 일정 내내 높인 데 대해, 여당인 민주당이 방어 태세를 취하면서 연일 공방전이 이어졌다.

다만 민주당이 최근 바른미래당 공수처안을 받아들일지를 놓고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져, 패스트트랙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단 목소리가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당내에선 패스트트랙 관련 논의가 너무 풀리지 않자 바른미래당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의견이 나오는 데에는, 집권여당으로서의 부담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 개혁입법을 통과시켜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 적폐청산 기조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이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안에 대해 여전히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당내 반대 기류도 이어지고 있어, 바른미래당안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일 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뉴스1과 만나 바른미래당안에 대해 “현재까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고,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수처를 둘러싼 바른미래당의 당내 조율 상황을 좀더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 개혁성향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이들은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 설치를 요구하는 바른미래당의 주장은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라며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바른미래당안에 대한 민주당 내 반대 기류가 계속되면서, 4당의 패스트트랙 논의 성사는 여전히 미지수다.

더군다나 여야 4당 내부에선 선거제 개편 내용과 관련해서도 각 당 내부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면서, 여야 4당이 합의하기는 조만간 어렵단 전망도 나온다. 평화당 일부 의원들은 농촌 지역구가 줄어드는 데 반발하고 있고, 바른미래당 역시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 모두 당내 의견 통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이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정치권의 진통은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