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장관 임명철회 ‘강수’ 배경은…등돌린 여론에

文대통령 지난주 국정지지도 ‘취임후 최저치’…국정운영 부담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아들의 호화 유학과 외유성 출장 의혹 등으로 논란이 제기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왼쪽)의 지명을 철회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장관 지명철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부동산 투기와 자녀 편법 증여 의혹으로 자질 논란이 제기된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 이날 자진 사퇴했다.(뉴스1DB) 2019.3.31/뉴스1

문재인 정부 첫 장관 후보자 지명철회라는 강수가 나온 것은 무엇보다 싸늘한 여론에 기인한 국정운영 부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31일 해외부실 학회 참석 등의 이유로 낙마 1순위로 꼽혔던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지명을 철회했다. 이와 더불어 자진 사퇴 형식을 취하긴 했지만,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결국 낙마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 2층에서 브리핑을 갖고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격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논의 끝에 후보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때까지 청와대는 장관급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전후해 비슷한 논란에도 지명철회를 한 적은 없었다. 임명을 강행하는 방법으로 정면돌파해 왔다.

하지만 이날 문 대통령이 ‘지명철회’라는 강수를 둔 것은 무엇보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더이상 싸늘한 여론을 방관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은 지난 29일 전국 성인 1003명에게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43%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잘못하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46%로 지난주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

갤럽은 과거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주 거론된 6개 문제 중 가장 용납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 물은 결과 ‘탈세’가 5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동산 투기’(38%), ‘취업 비리’(33%), ‘병역 기피’(26%), ‘위장 전입’(11%), ‘논문 표절’(5%) 순으로 나타났다.

‘탈세’는 50대 이하에서 용납할 수 없는 문제 1순위로 꼽혔고, ‘부동산 투기’는 고연령일수록, ‘취업 비리’는 저연령일수록 많았다. 갤럽은 “특히 탈세나 취업 비리 등은 부 또는 권력의 대물림과 연관성이 높다는 점에서 젊은 층의 부정적 인식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낙마한 조동호, 최정호 후보자 외에 박영선, 김연철 등 5명의 장관 후보자들도 크고 작은 흠결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는 7명 모두 임명을 강행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내달 3일 보궐선거를 코앞에 두고 국민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청와대가 일부 후보자를 포기하면서 여론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 야당에서는 박영선과 김연철 장관 후보자를 살리기 위한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장관 인사청문회 여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