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째 해법 없는 징용배상 갈등… 정부 “투트랙 기조 유지”만 되풀이

日 강경대응에 한일 협의 제자리… 위안부 피해 출연금 해결도 난제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한 후 5개월이 흘렀지만 정부는 여전히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판결 직후 이낙연 국무총리 산하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한일 관계는 과거사와 다른 문제를 분리하는 투 트랙 기조를 유지한다” “관계 부처 협의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몇 달째 반복 중이다.

일본은 올해 1월 8일 한일청구권협정상의 외교적 협의를 처음 요구한 데 이어, 그 다음 달에도 재차 요청했다. 지난달 14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국장급협의에선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외교적으로 잘 관리하자는 다짐 외에는 이렇다 할 접점을 찾지 못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풀기 위해 한국 정부와 일본 기업,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피해자 지원 기금 설립에 대한 아이디어도 총리실 TF 민간 위원들 사이에서 제시됐지만 구체화되지 못했다. 1월 26일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와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기금이란 발상 자체가 비상식적”이라고 일축했고 외교부 역시 “한일 외교 당국 간 소통이 계속되고 있으나, 기금 설치와 관련한 의견 교환은 전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일본 소식통은 “정부가 어떻게라도 입장을 표명해야 일본으로서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 대응을 할 텐데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니 반발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여성가족부가 일본군 위안부 합의 결과물인 화해·치유재단에 대해 해산 결정을 내렸지만 피해자들에게 지급되지 못한 일본 정부의 재단 출연금 57억여 원을 어떻게 해결할지도 난제다. 외교 당국자는 지난달 국장급협의에서 위안부 피해지원금 반환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만 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