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국회서 ‘열일’ 약속한 여야 ‘머쓱’…국회 개혁도 ‘거부’

선거제·대정부질문·인사청문…무대 옮겨가며 정쟁
1일 운영위서 ‘일하는 국회’ 논의했지만…결론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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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임시국회가 오는 5일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지난 1, 2월 내내 공전해 ‘개점휴업’이라는 비판을 받은 데 이어 가까스로 문을 연 3월 임시회도 ‘빈손’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3월 임시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직선거법, 탄력근로제 유예기간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시급한 민생·개혁입법 처리를 예고했다.

하지만 3월 국회 폐회일까지 사흘을 남긴 2일 현재까지 비교적 쟁점이 적었던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민생·현안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상태다.

특히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이 여야 이견 속에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일도 하지 않으면서 개혁도 거부하는 국회”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또 이날 운영위 운영개선소위는 각 상임위원회가 법안 심사를 매주 1회 이상 하도록 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논의를 벌였으나, ‘자율성’과 ‘시민단체의 항의’를 거론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결론짓지 못했다.

여야는 지난 3월 7일 3월 임시회 개회 이후 ‘선거제도 개편’ ‘대정부질문’ ‘인사청문’ ‘4·3 보궐선거’ 등으로 무대를 옮겨가며 정쟁을 지속해왔다.

3월 국회 개원 초기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 ‘합의 초안’까지 마련하며 진전을 보이는듯했다.

하지만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절차에 앞서 각 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추인을 받는 과정에서 2주가 넘도록 답보가 지속됐다.

이어진 ‘대정부질문’에서는 김학의 성접대 의혹·드루킹 댓글조작·제2차 북미회담 성과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난타전이 이어졌다.

특히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으로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이 서로 상대당 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감정싸움 양상으로 치닫기도 했다.

이후에는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 7명에 대한 인사청문으로 정쟁이 옮겨붙었고, 4·3 보궐선거가 일주일 안으로 다가오자 지도부가 일제히 경남으로 향하며 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됐다.

다만 ‘3월 국회’가 빈손으로 막을 내리는 것에 대해 정치권 모두 부담이 상당한 상황이어서 여야가 보궐 선거 후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아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앞서 여야는 새해 들어 66일 만에서야 국회를 열며 ‘15년 만에 가장 늦은 국회 개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만큼 성과를 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여야가 보궐 선거일인 3일부터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5일까지 부단한 물밑 협상을 통해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아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