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4일 靑 업무보고, 조국은 불참…여야 격론 예고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2일 12시 28분


野, 靑 부실검증 부각시키며 조국·조현옥 경질 요구 전망
물러설 곳 없는 與, 인사라인 경질 '정치 공세' 규정할 듯
당사자 조국 출석 여부도 쟁점…관례대로 불출석 방침

장관 후보자 2명의 낙마로 문재인 정부의 ‘인사 실패’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 업무보고가 진행돼 여야간 불꽃 공방이 예상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운영위는 이달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와대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는 국회 각 상임위별 소관 부처 업무보고의 일환이지만 지난달 31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도마에 오른 와중에 열리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추가 낙마를 노리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최근 인사 참사에 대한 청와대의 책임을 물어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경질 요구로 전선을 넓힌 상태다.

따라서 이번 운영위에서 한국당은 일련의 사태를 ‘인사 참사’로 규정, 청와대의 부실 검증 문제를 추궁하고 인사검증 라인의 책임론을 부각시킬 전망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경남 창원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의 인사 발굴과 검증 역량이 ‘목불인견’ 수준”이라며 “대통령은 조 남매(조국·조현옥)를 문책하는 것이 국민의 뜻을 따르는 일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두 명의 후보가 낙마하고 잘못된 인사를 추천했음에도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은 ‘뭐가 잘못됐느냐’며 적반하장”이라며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에 대한 청와대의 경질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최근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사퇴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문제도 다시 끄집어내 정권의 도덕성도 문제삼을 전망이다.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전 대변인의 관사 사용 문제와 관련해 “국회 운영위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긴급하게 청와대 업무를 보좌하도록 하는 이 관사가 개인 투기용으로 활용된 데 대해 따져볼 것”이라며 “청와대 직원들이 관사를 이용해 개인 목적으로 투기하는 사례가 있는지 더 조사해보고 엄중하게 따지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배수진을 치고 청와대 엄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청와대가 보다 철저한 인사 검증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이미 장관 후보자 2명의 낙마로 청문 정국에서 주도권을 내준 마당에 더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에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청와대가 조기 결단을 내린 것으로 평가한다. 우리 당도 깊은 성찰과 자성의 계기로 삼겠다”면서도 “국회는 이제 더 이상 인사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 공세를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운영위에서는 인사부실 논란의 당사자 중 한 명인 조국 수석의 출석 여부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관례대로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등 3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은 출석을 시키겠지만 조 수석의 경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관행에 따라 운영위 불참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 수석은 임시국회 본회의 마지막 날인 지난해 12월31일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당시 한국당이 운영위 소집을 쟁점법안 처리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움에 따라 얼어붙은 연말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내린 이례적 결정에 따른 것이며 이제는 다시 그간의 관행에 따라야 한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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