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선관위 “유시민 ‘알릴레오’ 후원금, 정치 재개 해도 문제 안 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향후 정치를 재개하더라도 인터넷 방송 ‘알릴레오’ 후원금의 법적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앞서 한 매체는 '정계은퇴 등을 이유로 비정치인으로 판단돼 슈퍼챗(유튜브 창작자 후원 서비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정치인 등이 향후 출마 등으로 정치 활동을 재개하는 경우 받는 법적 처분이 있는지?'에 대해 서울시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최근 받은 답변을 3일 공개했다.

선관위는 답변에서 "(방송)행위 당시에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 자가 슈퍼챗으로 수익활동을 하고, 향후 정치 활동을 재개할 경우 ‘공직선거법’또는 ‘정치자금법’상 처분을 하거나 출마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유가증권·그 밖의 물건 또는 이들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이라는 두 요소를 충족하여야 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 중앙선관위는 국회의원과 정치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업체 등에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가이드라인’ 공문을 발송했다. 인터넷 방송 시청자들이 채팅을 통해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보내는 것이 자칫 ‘쪼개기 후원’으로 이어지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다.

선관위로부터 슈퍼챗 중단 요청을 받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달 페이스북을 통해 "유시민 알릴레오는 되고 TV홍카콜라는 안 된다고 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홍 전 대표와 유 이사장의 인터넷 방송 차이는 운영 주체가 정치인이냐 여부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시 동아일보에 "홍 전 대표는 정치활동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반면, 유 이사장은 정계 은퇴 선언은 물론이고 모든 공직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어 판례 등에 비춰 볼 때 정치인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유 이사장이 나중에 정치에 복귀를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유권 해석이 나온 것이다.

현재 유튜브에서 유시민의 알릴레오는 슈퍼챗을 통한 수익을 얻지 않는다. 구글 광고 수익만 얻고 있는데 이는 정치인도 문제 되지 않는다. 다만 같은 콘텐츠 오디오 서비스인 ‘팟빵’의 ‘알릴레오’에서는 후원 수익을 내고있다. 팟빵 후원금이 슈퍼챗과 같은 개념이다.

유 이사장은 앞서 "팟빵에 오디오 파일을 올리면 청취자들이 후원금을 쏘시는데 그것도 조금 수익이 들어온다"고 밝히며 "시빗거리를 없애려면 안 받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려 하니까 물밑에서 정치 준비한다는 말하기가 딱 좋다. 그래서 팟빵 후원금은 받을 거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유 이사장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유력한 차기 대권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최근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 이사장은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3위를 기록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