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주 52시간’ 계도 끝나 사업주 불안…기간 연장해야”

“소득주도 근본 문제…수정 의지 밝히고 野에 협조구해야”
홍남기 “산업현장 법안통과 기다려…5일 본회의 처리 요청”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홍 부총리와 이 장관은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나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법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2019.4.3/뉴스1 © News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52시간 근로제의 계도기간이 3월말로 끝나 사업주들은 불안하다”며 “노동부가 단순히 (보완입법까지) 단속하지 않겠다고 하기보단, 행정지침을 명확히 해 처벌유예 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홍 부총리와 이 장관을 예방한 자리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법안 통과를 위해 협조해달라는 홍 부총리 등의 요청에 “3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4월5일 열리고, 안되면 4월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야가 3월 국회 소집 합의 당시 계도기간 유예가 3월말까지라 빨리 처리해야겠다, 최저임금도 결정구조 등 전반적 개편도 필요하다, 주휴수당 등 최저임금 산입범위도 조정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국회를 열었다”고 전했다.

특히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주휴수당을 삭제하는 데 대한 논의가 함께 돼야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다 생각한다”며 “탄력근로제 확대 하나로는 언 발에 오줌누기 아닌가. 정부가 협조해주길 바란다. 국회도 빨리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도 이 자리에서 “탄력근로제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를 해왔으면 어떤 식으로든 조속히 안이 나왔을 수도 있다”며 “경사노위에서 다하겠다는 식으로해서 지금까지 온 것 아닌가. 3월말 계도기간이 끝나는 것을 알면서도 기간연장 등 대책이 없다가 국회에 공을 던졌다”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본질은 보지않고 결정구조만 이원화하면 해결될 문제인가”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소득주도성장을 바꾸겠다고 하면서 야당에 협조를 요청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최저임금법 개정은 우리 정부가 내년만큼은 개편된 프로세스를 통해 잘 결정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마련한 것”이라며 “이미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프로세스가 시작됐다. 4월5일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도 “산업현장에서 목이 빠지게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야를 떠나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국회에서 이 법도 조속히 통과해주십사 한다”고 주문했다.

이재갑 장관은 “일반 사업장은 3월31일까지가 계도기간이었지만, 현실적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짧아 52시간 근로제를 지키지 못하는 사업장에 대해선 법이 보완될 때까지 처벌을 유예한다는 방침”이라며 “지금 당장 감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5~6월쯤 정상적 절차에 따라 점검할 생각이다. 3개월 이상의 시정기간이 부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홍 부총리의 미세먼지 등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협조 요청에도 “미세먼지 추경이라지만 내용을 보면 추경의 요건에 맞지 않는 것이 많지 않나 걱정하고 있다”며 “(국회 심사과정에서) 추경 요건 부합 여부를 엄격히 따질 것”이라고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야가 미세먼지와 관련해 여야 쟁점이 없는 법안을 처리하자고 합의할 당시 마스크 지원 등을 위해 우선 예비비, 1조8천억원 규모의 재해대책비부터 우선 쓰고, 다음에 추경을 하자고 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경안이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지만, 향후 편성할때 (추경요건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