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최고인민회의 일주일 앞으로…인공위성 도발 가능성은?

‘새로운 길’ 구상안 발표·위성 발사 가능성에 ‘주목’
발사 시 추가제재 불가피…‘무모한 선택’ 감행할지 의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노동신문) /뉴스1

북한의 제14기 최고인민회의 첫 회의가 4일 현재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북한의 로켓·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된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공개 행보를 자제해왔으나, 북한의 4월은 태양절 등의 정치적 행사로 일정들이 빼곡히 예정되어 있다. 이에 김 위원장도 정치 이벤트에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이번 정치 행사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북한이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가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대외적 메시지를 내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다가 지난 15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앞세워 ‘새로운 길’을 거론하면서 북한의 새 전략에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새로운 길’에 북한의 로켓·미사일 발사 계획이 포함됐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북한은 회담 결렬 이후 평양 외곽 산음동 미사일 종합연구단지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의 ‘복구’ 등의 움직임을 표출하며 일시적인 긴장감을 고조해왔다.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선 어떤 의도인지 아직까지 알 수 없다. 북미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인지, 실제 발사를 위한 준비 작업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북한의 움직임이 실제 로켓·미사일 발사를 위한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북한이 ‘벼랑끝 전술’을 택해 인공위성을 탑재한 로켓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같은 우려가 현실이 될 경우 한반도 비핵화 논의는 또다시 격랑에 휩쓸리게 된다. 살얼음판 같은 북미 관계 속에서 북한의 도발은 추가적인 대북 제재는 물론 어렵게 쌓아올라온 북미간 신뢰를 완벽하게 깨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은 하노이 회담 이후 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관영 매체를 통해 주민들의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다.

신문은 1일 “자기의 실정에 맞는 방법론이 없이 덮어놓고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거나 다른 나라의 원조에 기대를 거는 나라들도 있다”며 “이것은 진정한 번영의 길이 아니다”라고 자력갱생의 길이 지속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같은 북한의 메시지는 경제 악화에 대비한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뒤따랐다.

하지만 북한이 최근 중국·러시아 등 전통적 우호국과의 관계 강화에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로켓·미사일 발사로 인한 ‘벼랑 끝’ 도발은 이들과의 관계 복원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북한의 입장에서도 조심스럽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김 위원장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천명하고, 현재 악화된 경제 상황에서 추가 제재로 인해 더욱 주민들의 숨통을 조일 무모한 선택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조영기 국민대 초빙교수는 3일 불교방송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위성발사할) 가능성은 낮은 것이 아닌가라고 본다”며 “북한이 이런 강경노선으로 가면서 대화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것으로, 스몰 딜의 헤게모니를 쥐려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교수는 “북한이 이런 도발을 하면 최악의 경우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외교적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강구할 가능성이 있고, 북한도 이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아직까지 북한이 뚜렷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지 않는 만큼, 인공위성을 발사할 가능성도 아주 배제할 수는 없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논평에서 “한미는 북한이 11일 최고인민회의 첫 회의 개최를 전후에 인공위성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북한이 핵과 중장거리 미사일을 포기한다면 한미도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허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이면서 북한과의 협상의 문을 계속 열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