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보선은 정부·與 오만에 대한 국민 경고"
"강성노조 기득권 투쟁에 의회민주주의 포위돼"
"국가재정법 개정해 무분별한 재정 낭비 막곘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 결과와 관련해 “낮고 겸손하게 전진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재보선은 정부·여당의 오만에 대한 국민의 경고이자, 국민들은 한국당에는 새로운 기회를 줬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삶의 현장에서 고통받고 계신 국민들의 절절한 호소를 잊지 않겠다”며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오직 국민 속으로 직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노총의 전날 국회 폭력 시위와 관련해선 “민의의 전당 국회가 강성노조 불법과 폭력에 의해 포위되고 무단 진입시도도 모잘라 국회 담장을 무너뜨렸다”며 “소중한 의회 민주주의 울타리마저 정치노조의 기득권 투쟁에 의해 파괴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이 폭력 시위로 연행한 조합원들을 전원 석방한 것에 대해서는 “법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무력화시켜도 역시 민노총에게는 치외법권이 있나보다”며 “강성노조는 문재인 출범의 최대채권자로 불법 무력 시위로 채무상환청구서를 내밀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다시 발목 잡혀 강성노조의 주문에 질질 끌려가지 않을까 심히 유감스럽다”며 “강성노조가 아니라 청년의 미래를 봐달라. 부채의식에 사로 잡혀 휘둘리면 결국 노동개혁이 실패하고 국가경제는 무너진다”며 민주노총과의 절연을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최근 국가부채가 상당 1600조원을 넘는 것은 물론 공무원 군인 연금부채가 940조원에 다다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공무원 17만명 증원을 추진한다”며 “앞으로 정부가 21조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공무원 늘리기는 세금으로 연금 퍼주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예타(예비타당성조사)를 재정 방파제에서 정권 타당성 평가로 만들려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임의적인 예타 면제, 무분별한 재정 낭비를 막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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