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전략’ 직접 나선 文대통령…장관 후보자 낙마에도 ‘갈 길 간다’ 동력 살리기

세계 최초 5G 상용화 격려하고 정부 전략 청취
5G로 4차산업 '고속도로' 놓겠다는 구상 밝혀
정부·업계 관계자 총출동…김현종 참석에 눈길
文 "하드·소프트웨어, 정부·민간이 협력·융합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최초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를 넘어 5G로 세계 최고의 생태계를 육성하겠다는 정부 전략에 가속도를 붙이기 시작했다.

5G 전문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로 정책의 동력이 약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부의 ‘5G+ 전략’에 힘을 실어주고 산업계를 독려하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과기부 주최로 열린 ‘세계 최초 5G 상용화, 대한민국이 시작합니다’ 행사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성공한 업계를 격려하고 정부의 ‘5G+ 전략’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정부는 민간과 함께 30조원 이상을 투자해 5G 전국망을 2022년까지 조기에 구축하고 네트워크 장비, 차세대 스마트폰, 로봇, 드론, 지능형 CCTV,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등 5G 기반의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를 통해 2026년 5G핵심 산업에서 생산액 180조원, 수출 730억 달러를 달성하고, 이 분야에서 일자리도 60만개 이상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5G 기술이 활성화될 경우 화재현장·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기반·노후 공공시설 모니터링, 병원간 실시간 원격협진, 공공서비스 혁신, 스마트시티 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도 5G를 혁신 성장의 중심축으로 세우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경제에서 5G는 고속도로로 비견될 수 있다”며 “산업화 시대, 고속도로가 우리 경제의 대동맥이 돼주었듯,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방대한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 전송하고 실시간으로 모든 것을 연결하는 5G 이동통신이 우리 산업과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5G는 열려 있는 세계다. 기존 이동통신 기술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했다면 5G는 사람간 연결은 물론 모든 사물까지도 연결한다”며 “5G에 기반한 신산업 생태계는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 국가적으로는 제2벤처붐을 일으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5G 분야에서 제2의 ‘벤처 붐’을 일으키겠다는 생각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지난 3월 19일 국무회의에서는 각 부처에 “주력 제조업의 혁신과 함께 신산업의 육성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로봇, 바이오?헬스, 소재?부품?장비, 5G 기반 산업 등 미래 제조업 발전 전략을 조속히 수립해 전통 주력 제조업의 혁신과 신산업의 발전이 균형 있게 이뤄지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또 같은 달 28일 외국인 투자기업인 간담회에서는 ”한국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두 가지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며 ”먼저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5G와 같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DNA 기술력 확보를 위해 R&D를 쏟아 붓고 있으며, 이와 같이 확보돼 있는 기술력이 수송·금융·에너지·의료 등 여러 가지 산업 분야와 서로 접목되고 융합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주력해 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5G 전문가인 조동호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를 과기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한 것도 5G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조 후보자가 인사 청문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낙마하면서 정부의 5G 전략은 암초를 만났다. 문 대통령이 이날 행사를 직접 찾아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을 만난 것도 정책 추진 동력을 살려 나가자는 격려의 성격이 크다. 청와대는 내년 총선을 준비 중인 유영민 현 장관을 당분간 유임시켜 지휘를 맡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행사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등 유관 부처 장관들이 총출동했다. 박정호 SK텔레콤 최고경영자(CEO), 황창규 KT 회장, 하현회 LG유플러스 CEO, 고동진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 정도현 LG전자 대표이사 등 업계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김수현 정책실장과 이공주 과학기술보좌관 외에도 외교·안보 라인에 있는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던) 김 차장이 5G 분야 수출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과기부에서 참석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업계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통신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한다. 단말기와 장비, 서비스와 콘텐츠 분야의 스타 기업이 각각의 분야에서 경쟁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정부와 민간이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며 융합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