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GP와 함께 철거한 첨단장비 행방묘연

중거리 감시카메라 등 재배치 안해… 작년 11월 이후 대북경계 구멍
軍 “사업 집행절차 진행중”

동아일보DB

9·19 남북 군사합의 후속 조치로 지난해 11월 남측 최전방 감시초소(GP) 10곳 철거 당시 함께 철수된 최전방 대북 감시 장비 전력이 현재까지 재배치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동 유해 발굴 등 남북 군사합의 이행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한국의 전방 감시 자산 철수 효과만 얻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9·19 군사합의 관련 예산 집행 실적’ 현황에 따르면 배정 예산 총 105억3000만 원 중 지난달까지 집행된 예산은 22억 원에 불과했다. 이 중 21억8000만 원은 GP 시설물 철거와 조경사업에 집행됐으며 나머지 2000만 원은 서북도서 포병부대 순환 훈련에 사용됐다.

반면 철거된 GP에 배치돼 있던 각종 감시 화력 통신 장비 재배치 관련 예산은 아직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별도 예산이 들지 않는 열영상감시장비(TOD)는 이전 설치가 끝났지만 중거리 감시 카메라와 K4, K6 등 원격사격통제장치 등 화력장비는 일반전방초소(GOP) 대대 안에 보관돼 있다고 군은 보고했다. 백 의원실 관계자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군이 보고한 장비 보유 대수도 저마다 달랐다”고 지적했다. 당초 10곳의 GP 철거로 보관 중인 폐쇄회로(CC)TV와 TOD를 철거되지 않은 인근 GP나 GOP로 이전한다는 군의 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셈이다. 육군은 “감시 장비 등의 이전을 위해 배정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 장비 재배치 업체 선정 등의 계약 절차를 현재 진행 중”이라며 “계약 절차가 끝날 것으로 보이는 이달 이후 사업을 추진해 GP 시범 철수로 인한 감시 공백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백 의원은 “북한이 남북 군사합의에서 유리한 것만 이행하고 불리하면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북한이 한국의 전방 감시 자산 철수 효과만 얻지 않도록 감시 불균형 해소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장관석 jks@donga.com·손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