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입김에 이란 제재 ‘韓 예외국 인정’ 난항…연장될까

외교당국자 "최고위층 지시 내려와 美 예외 인정 어려워"
정부, 이란산 원유 대신 제재 대상 아닌 컨덴세이트 수입
리비아 내전 여파 韓 등 5개국 예외국 지위 연장 가능성 ↑
한미 정상회담서 예외 인정여부 논의…내달 3일 연장 주목

미국의 대(對) 이란 제재에 대한 우리나라의 예외국 인정 문제가 미국 최고위층, 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에 이란제재 협상이 자동연장이냐는 얘기가 있는데 협상 구조상 자동연장은 없다”면서 “지난번 협상 때 잘 타결해 이번 두 번째 연장까지는 한미간 기본적인 이해가 있었는데 미국이 태도를 갑자기 바꿨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줄이는 국가는 제재에서 예외한다는 것이었는데 미국이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꾼 것”이라며 “이란산을 묶으라는 지시가 최고위층에서 내려와 차관보급 등에서는 (예외 인정) 약속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이란 핵 합의’ 탈퇴에 따라 자국의 대(對) 이란제재를 복원하면서 한국 등 8개국에 이란산 원유를 180일간 한시적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상당한 원유 수입량 감축’을 전제로 예외 인정을 받았던 만큼 6개월 마다 협상을 연장해야 한다.

하지만 이란 제재 면제 시한 한 달을 앞두고 미 정부는 최근 우리 정부에 ‘자동연장 불가’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28일에 이어 지난 8일에도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우리 대표단을 워싱턴D.C.에 보내 한미 협의를 가졌다. 대표단은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이란 제재 한시적 예외조치 허용’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미국 측에 거듭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미측은 이란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더 강화해나갈 방침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국의 입장과 특수 상황에 대해서는 고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폼페이오 장관도 한국의 예외국 지위 인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한국이 완벽한 원화결제 시스템으로 컨덴세이트 수입을 통제하고 있다는 점과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지 않고 제재대상이 아닌 컨덴세이트를 수입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미국을 설득하고 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그러나 최근 리비아 내전 격화로 국제유가가 들썩이면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5개국의 이란산 원유수입 허용기간을 연장해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관리를 인용해 리비아 사태의 여파로 미국은 한국과 중국, 일본, 인도, 터키 등에 대한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 예외국 지위를 연장하되 허용 수입량은 예전보다 줄일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란산 원유수입 예외적 허용 문제는 막판까지 가야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11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가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란산 원유 수입금지 조치 예외 인정 문제가 논의됐다고 밝혔다. 다음달 3일 시한인 이란산 원유 금수조치 예외 조치가 다시 한번 연장될 지 주목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