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대치국면 ‘격화’…한국 “검찰고발” vs 민주 “의도불순”

배우자 '맞장토론' 제안에 한국 "누가 후보자?"
한국, 이미선 부부 검찰 고발…靑에도 날 세워
민주 "도 넘는 정치공세…독재시절 조작 닮아"

청와대가 과다 주식보유 논란 등으로 도마에 오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는 주말인 14일에도 이 후보자의 자격 여부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맞장 토론’을 제안한 배우자 오충진 변호사에까지 공세를 퍼부으며 이들 부부를 검찰에 고발할 것을 예고했다. 특히 이 후보자를 엄호하고 나선 정부여당을 강하게 질타하며 조국 민정수석의 경질을 거듭 요구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공세를 ‘억지주장’, ‘황당무계’로 규정하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즉각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주식투자는 배우자가 다 해줬다’고 해명하더니, 이제는 배우자가 TV에 대신 나가 토론을 하겠다고 한다. 이쯤 되면 도대체 누가 후보자인지 헷갈린다”고 일침을 가했다.

앞서 오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후보자의 주식투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주광덕 한국당 의원을 향해 “어떤 방식이든 주식거래에 대해 토론과 검증을 하고 해명하고 싶다”며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민 대변인은 “이러려면 차라리 청와대는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오 변호사를 후보자로 다시 지명하는 것이 낫다”며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된다 해도, 헌재의 결정문도 어차피 배우자가 대신해 줄 것 아니냐”고 비꼬았다.

그는 특히 오 변호사가 법관으로 근무할 당시 법원에서 주식거래를 금지시킨 2005년 10월부터 법관을 그만 둔 2010년 2월까지 근무시간에 약 1690회나 주식을 거래한 것을 지적하며 “국가공무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오 후보자를 향해 “지금은 TV에 출연해 공개 토론을 할 상황이 아니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며 “이 후보자 부부는 지금이라도 주식거래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스스로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이와 관련 이 후보자 부부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및 자본시장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오는 15일 대검찰청에 고발 및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민 대변인은 “이 후보자 청문회가 정권 차원의 총력전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청와대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후보자의 배우자와 접촉하며 적극 대응을 주문하고, 조국 민정수석은 후보자의 배우자 페이스북 글을 지인들에게 퍼 나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만희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에서 직접 부부의 해명을 종용하며 앞장 서 배포하고 있다”며 “이에 장단 맞춰 청문회 현장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던 민주당도 문제없다며 이 후보자를 비호하고 나섰다”고 질타했다.

이어 “부실한 검증에 대한 책임을 지진 못할망정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 무조건 문제없다고 나서는 청와대 인사라인 등 현 정권의 독선과 오만이 끝장을 달리고 있다”며 “대체 언제부터 현 정권이 당사자들의 해명만 듣고 그들의 손을 들어줬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이 후보자를 지명 철회해야 한다”며 “아울러 막무가내로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는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즉시 경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의 이 후보자에 대한 공세가 ‘도를 넘는 정치공세’라고 맞받아쳤다.

이해식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주식거래의 당사자인 오 변호사가 이 후보자 청문회에서 제기된 갖가지 의혹을 조목조목 해명했음에도 그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한국당은 ‘검찰 수사를 받으라’며 을러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들이 한 꺼풀씩 벗겨져 그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자 서둘러 ‘범죄’라고 단정하고 사건화 하는 것이 독재시절 각종 조작사건과 닮았다”며 “잠시 주목을 끌 수 있을지는 모르나 결국 사필귀정”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변인은 이 후보자에게 힘을 보태고 있는 법조계의 움직임도 언급했다.

그는 “부산지역 58명의 변호사는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며 “법률 전문가들이 집단적으로 주식거래에 위법성이 없음을 성명서로 증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수안 전 대법관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법정 밖 세상에는 유죄 추정의 법칙이 있는 것 같다. 어렵게 겨우 또 하나의 여성 재판관이 탄생하나 했더니 유죄 추정의 법칙에 따라 안 된다고들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 대변인은 “작전을 펴서라도 이 후보자를 낙마시키려는 한국당의 의도를 이해한다. 기승전 ‘조국’으로 종래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정치적 이득을 얻을 속셈도 다 이해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하지만 사실에 입각해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하기 바란다”며 “근거는 없고 불순한 의도만 명백한 고발공세를 그만두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협력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