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5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의 ‘전면교체’를 요구하는 등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면서, 대북·안보 문제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도 전방위적 공세에 나섰다.
특히 이번 주들어 이 후보자 임명문제와 더불어 3차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대북특사 파견 가능성, 4월 국회 의사일정 협의, 16일 세월호 참사 5주기 등 대형 현안·이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분출되는 가운데 각 사안마다 정부·여당과 각을 세우고 있는 한국당이 여론전에서 우위에 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당은 이날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임명반대’ 기조를 고수하는 것은 물론 이 후보자와 배우자인 오충진 변호사를 ‘부패방지법 위반·자본시장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단순히 ‘대규모 주식투자’가 문제가 아니라 투자 과정에서 ‘미공개 내부 정보 이용’ 등 불법이 있었을 것이라는 게 한국당의 내세우는 고발과 부적격 판단의 이유다.
정미경 한국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 부부의 보유주식이 이테크 건설과 삼광글라스 두 회사에 몰려 있는데 군장에너지라는 회사의 지분 70%를 이 두 회사가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군장에너지는 미상장회사인데 올해 상장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상장이 되면 5~10배까지 시세차익을 내면서 대박을 칠 것이라 한다”고 “그렇다면 전 재산을 몰빵해서 주식을 산 이유가 설명이 되지 않나. 내부 정보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었겠나”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또 이날 오전 당 특별위원회인 ‘북핵외교안보특위’ 회의, 오후에는 당내 ‘국방통’인 백승주 의원이 주최한 ‘문재인-트럼프 회담 이후 이슈와 전망 토론회’를 잇따라 열고 대북·안보 문제에 대한 여론전에도 본격 나섰다.
이들은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이 내용·형식적 모두 ‘빈손 회담’이었다고 맹비난하는 동시에 한국당 차원의 대안 마련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며 이슈 주도권 확보, ‘평화 훼방세력 낙인’ 차단에도 나선 모습이다.
황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Δ현재 북한 상황과 야욕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릴 것 Δ한미동맹과 4강외교에 대한 정밀한 진단과 실상 파악 Δ현실 진단을 토대로 북핵폐기 로드맵 등 대안 마련에 힘을 모아줄 것을 특위에 당부했다.
이와 함께 원내지도부는 4월 국회 의사일정 협의 등 원내 현안 챙기기에도 집중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이어가며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정국에 더해 쟁점법안인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을 담은 최저임금법에 대한 여야간 이견이 커 4월 국회도 난항이 지속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한국당 원내지도부는 여야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과 함께 국회 대치정국의 근본원인은 청와대의 ‘인사참사’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을 겨냥해 국회 마비 책임론을 꺼내들며 이 후보자 임명강행 수순에 들어간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것은 물론, 자신들에 대한 ‘발목잡기 정당’ 비판에도 대응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한국당 지도부가 선제적으로 이를 언급하고 나선 것도 주목된다.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난 사고라는 점에 더해 당시 경찰이 비판여론 무마에 나섰다는 의혹까지 최근 일고 있어 박근혜 정부 시절 여당이었던 한국당의 책임론이 재차 불거질 가능성이 적지 않은 이슈로 지목된다.
황 대표는 이에 대해 안전사고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며 정치공세화를 차단하면서, 안전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지지여론 확보에도 나섰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은 가슴아픈 세월호 5주기다. 안타까운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국민안전의 날이기도 하다”며 “세월호와 같은 대형 안전사고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된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희생하신 분들의 넋을 진정으로 위로하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그러나 강원 산불, 포항 지진 등 현장을 다녀보니 여전히 고칠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안전문제에는 여야가 없다. 이 정권이 야당때 했던 행태를 똑같이 반복한다면 우리사회의 문제들도 똑같이 반복될 것이다. 정치공방만 벌이고 정작 중요한 대책은 소홀했던 일들을 우리가 끊어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