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청문보고서, 1차 시한내 채택 불발…결국 4월 국회도 빈손?

靑, 16일 이미선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전망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뉴스1 © News1

국회에서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15일 불발됐다. 이날은 이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 1차 채택 시한이다. 여야 간 이견으로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청와대의 임명 강행 수순으로 향하는 모양새다.

여야는 이날 이 후보자 거취 문제를 놓고 또다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에게 아무런 흠결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감싼데 반해 보수야당은 이 후보자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4.15/뉴스1 © News1

민주당은 이 후보자 엄호를 위해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이해찬 대표는 “중대한 흠결이 나타나지 않고, 전문가도 주식과 관련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강조했으며 홍영표 원내대표도 “법에서 정한대로 오늘 중으로 채택하는 것을 다시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운열 의원 역시 이날 오후 티타임을 갖고 이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의혹제기와 비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은 이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미선 후보자를 즉각 사퇴시키고 청와대 인사라인 전체를 물갈이 해달라”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고집해서는 안 된다”며 “청와대는 무능 무책임의 상징이 된 조 수석을 반드시 경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언석(왼쪽부터), 이만희, 최교일,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19.4.15/뉴스1 © News1

한국당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찾아 이 후보자 부부에 대해 부패방지법·자본시장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바른미래당도 이날 금융위원회에 ‘이 후보자 내부정보 주식거래 의혹 조사 요청서’를 전달했다.

이 후보자 거취에 대한 여야의 이견은 4월 임시국회에도 영향을 미쳤다. 여야는 지난 8일부터 4월 임시회를 열었지만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가 의사일정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이날 직접 나서 4월 국회 의사일정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 후보자 거취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홍영표 민주당·나경원 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4월 국회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이 후보자 문제에 있어선 조금의 양보도 보이지 않았고 결국 이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무산됐다.

왼쪽부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9.4.15/뉴스1 © News1

이날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까닭에 청와대는 조만간 국회에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내일 결정해야 할 것”이라면서 “검증과정에 대한 보완 문제는 지금 논의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국회에 재차 공을 넘기더라도 여야 간 합의는 어려워 보인다. 물론 여야 간의 극적인 타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어렵다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국회에서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거듭 진통을 겪으면 청와대는 이 후보자 임명 강행에 나서고 야권은 반발하면서 정국이 냉각하는 악순환이 불가피해 보인다.

동시에 아직 4월 국회가 소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일각에선 4월 국회가 빈손으로 끝나고 내달 초 민주당 새 원내지도부가 구성된 후 5월 국회를 논의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