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北에 단호한 文대통령 기대했지만 헛된 희망”

“문대통령이 과연 똑같은 시정연설 본 것인지 갸우뚱”
“이미선 사퇴시키거나 지명철회 해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4.16/뉴스1 © News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 전날(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보회의에서 한미정상회담 결과와 향후 대북정책 구상을 밝힌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의 희망회로만 볼 수 있었다. 문 대통령의 심각한 회담 중독만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지랖 운운하며 공개적으로 모욕한 북한에 이번 만큼은 대통령이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역시는 역시였다. 제가 헛된 희망을 가졌나보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미국은 최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없는 제재완화 불가 기조에 쐐기를 박았다. 또 이것이 올바른 비핵화프로세스임은 틀림없다”며 “하지만 북한은 시정연설을 통해 제재완화 없이는 비핵화에 나설 의지가 없을 보여줬다. 하노이 협상 결렬된 상태에서 아무런 변화도 없는 답보상태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문 대통령만 홀로 북한이 시정연설을 통해 비핵화와 평화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했다고 한다”며 “문 대통령이 과연 똑같은 시정연설을 본 것인지 갸우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북한이 어떤 막말과 비난을 해와도 무조건 평화, 대화로 밖에 들리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인지 묻고싶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어제 군 수뇌부와의 자리에서 강한군대를 강조한 문 대통령은 힘이 있어야 평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며 “그 말씀에 맞는 실천과 행동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는 “강력한 대북제제만으로 우리에게 비핵화를 가져올 수 있고, 그것이 바로 평화를 이끌어낼 힘이다. 굳건한 한미동맹 없이는 안보도 비핵화도 불가하다”며 “회담을 백번, 천번 한다고 비핵화가 되는 게 아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낼 회담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관련해선 “문 대통령이 오늘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발자국도 물러날 수 없다는 이 정권의 오만과 교만이 절정에 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적 주식거래를 지적한 것이고 그래서 어제 검찰 고발에 이른 것인데 이 후보자 남편은 어제 사실상 욕설까지 페이스북에 공유했다”며 “여권이 이 후보자를 보호하겠다 하니까 오만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가 검찰에 고발한 것은 법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이고 이 법적책임이 있는 사람이 헌법재판관 자리에 오른다면 과연 제대로 헌법재판관 자리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며 “사퇴시키거나 지명철회 하라”고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중재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 “전교조 합법화, 해고자 노조가입, 5급이상 노조가입 등을 비롯해 사업장 점거금지 등이 포함됐는데 정작 경영계의 핵심요구사항인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과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형사처벌폐지는 결국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중재안이 사실상 노동계 이익을 대변하고 기업의 방어권을 외면한 중재안이란 지적이 있다”며 “경사노위에 이번 중재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세월호 5주기를 맞아 “그날의 아픔은 평생 잊지 않을 것”이라며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어린 자식을 안타깝게 잃은 어머님, 아버님의 아픔을 나눠지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은 국민안전의 날이기도 하다”며 “국민안전의 날이 2015년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안전의식과 시스템이 얼마나 개선됐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에 “계속되는 여러가지 인재사고가 많이 있고, 그로인해 수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화재, 재난 관련 많은 안전법안을 국회에서 책임지고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