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기부 장관 “취임 1호 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4차 산업혁명기 맞아 변혁해야, 지역특구 우리의 미래 위한 실험장”
17일 ‘지역특구법’ 본격 시행…제1차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열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지방자치단체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14개 비수도권 광역지자체가 참석해 오는 17일 시행되는 규제자유특구제도에 대해 논의했다. 2019.4.15/뉴스1 © News1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1호 프로젝트로 ‘규제자유특구’를 제시했다.

박 장관은 17일 라디오방송(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규제자유특구는 (장관 취임)1호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시대로 판이 바뀌는 대전환기를 맞아 (규제자유특구는)우리의 미래를 약속하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규제자유특구를 1호 사업으로 생각한 이유에 대해 “지금은 100년 전 마차에서 자동차로 바뀌던 당시와 같은 변혁기를 맞은 것”이라며 “지금까지 우리의 생활을 규제했온 것들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험장을 지정해 무엇을 해제해야할 지 알아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이날부터 본격 시행된다. 또 지역특구법 시행일에 맞춰 ’제1차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가 열린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규제샌드박스 적용은 물론 재정 지원, 세금·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박 장관은 “화장품 경우 성분을 작은 글씨로 써놓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QR코드로 읽을 수 있도록 변환해 주는 것도 규제자유특구에서는 가능할 것”이라며 “아이들이 모래사장에서 노는 것처럼 규제샌드박스에서 이런저런 실험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앞으로 로봇,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야 할 것”이라며 “인공지능이 단순한 기계냐, 아니면 인격체로 예우(인정)을 해 줘야 할 거냐부터 시작해 보험 산업도 많이 갈릴 것이고 자율주행차에 대한 규제도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대한민국이 정말 중소기업이 강한 그런 나라가 되고 더 벤처기업들이 날개를 달고 정말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다라는 말을 듣고 싶다”며 “(중기청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된 것은 자영업, 소상공인분들이 그동안 많은 핍박을 받아왔는데 새로운 경제 주체로서 문재인 정부가 인정하고 함께 가자는 뜻이다. 이분들로부터 ’좀 주름살이 펴졌다‘는 이런 얘기 꼭 듣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박 장관은 장관 청문회 당시 제기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CD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청문회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 표정이 완전히 이렇게 얼어붙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분 특징이 약간 당황스럽거나 뭔가 이렇게 얘기를 못 할 때는 귀가 빨개지는데 당시에 그러셨다. 제가 딱 보고 이게 이분이 이 사실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구나”고 여겼다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자유한국당이 허위사실로 고발을 한 상태인데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냐‘는 질문하자 박 장관은 “당연하다”며 “법무부 장관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알고 있다는 걸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이고 그 영상 화면도 있다. 그래서 확실하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