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이미선 임명 강행에 “국민 무시 정점…정상 아냐”

“2년도 안 된 정부가 청문보고서 없이 15명 임명 강행”
“누가 헌재 존경하겠나…민주주의 무시 정부 심판받을 것”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 뉴스1 © News1

바른미래당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재가한데 대해 “문 대통령 스스로 오만과 불통, 국민 무시의 정점을 찍었다”고 비판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리적 흠결은 물론 심각한 법적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한 것은 정상이 아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집권 2년도 안 된 정부가 15명이나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장관급 임명을 강행했는데 인사청문제도의 존재 이유를 깡그리 무시했다”며 “그 정도가 ‘정치적 수준’을 넘어 ‘법제도적 수준’으로까지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또 “청와대는 검증을 포기했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통과 의례, 국민의 판단도 참고 사항으로 전락했다”며 “법과 윤리도 국민의 마음도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고 꼬집었다.

또한 “헌법재판관마저 이렇게 임명한다면 과연 누가 헌법재판소를 우러르고 헌법재판관을 신뢰하며 존경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변인은 “국회 무시, 야당 무시는 ‘국민 무시’로 정점을 찍고 있으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무시로 나아가고 있다”며 “국민을 무시하고 법치와 민주주의를 어둡게 하는 정부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