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여야 갈등 격화…“좌파독재“ VS “구태의연”

이미선 헌법재판관. 사진=동아일보DB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장외 투쟁을 예고하는 등 여야 간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결재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국회에 18일까지 두 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재요청했으나,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자 순방지에서 전자결재로 두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주식 보유 논란이 제기된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특히 강하게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은 20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규탄 대회를 예고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인사 대참사’가 발생했고, ‘인사 독재’를 보았다. 우리 국민은 문 대통령에게 속았다”며 “‘국민의 뜻을 받드는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그 말,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그 말, 모두가 거짓말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말로 하지 않겠다. 이제 행동으로 하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무능과 오만, 문재인 세력 그들만의 국정 독점, 그 가시꽃들의 향연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4월 19일은 국민과 야당의 마지막 열망을 걷어 차버리고 문재인 정권이 좌파독재를 길을 스스로 선택한, 좌파독재 퍼즐 완성의 날”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무시하고 민심을 철저히 외면하며 망국 좌파독재의 길로 나라를 끌고 가는 오만한 문재인 정권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 강행함으로써 스스로 오만과 불통, 국민 무시의 정점을 찍었다”며 “안하무인 청와대는 검증을 포기했으며,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통과 의례이고 국민의 판단도 참고 사항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법도, 윤리도, 국민의 마음도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졌다”며 “국민을 무시하고 법치와 민주주의를 어둡게 하는 정부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도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강행 부적절하다”며 “절반의 국민이 부적격이라고 판단한 후보에 대한 청와대의 임명강행은 향후 개혁추진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공세에 국정 발목잡기라고 맞섰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 전인 이날 오전 열린 당 회의에서 “한국당의 정쟁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일은 안하고 정쟁만 하더니 이제 장외투쟁까지 한다고 한다”며 “이미선 후보자 임명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적법절차인데 오히려 법을 어기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것은 한국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신들 마음대로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국회를 멈춰 세우는 게 오만이고, 여야 합의를 무시하면서 정쟁을 일삼는 행태는 불통이다. 민생은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국정 발목만 잡겠다는 것은 오기의 정치”라며 “한국당은 청와대 앞이 아니라 이곳 국회다. 국회로 복귀해 4월 국회 합의에 응해줄 걸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의 몽니에 못 이겨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후보자를 청문경과 보고서 없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좌파독재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되었다며 이념 몰이에 나섰다”며 “참으로 구태의연하고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를 5개월 가까이 식물로 만들었던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뛰쳐나가 장외집회를 여는 것은 국회 포기, 정당 활동 포기를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