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시진핑 5월 방북설…남북 정상회담 6월前 힘들어”

"북한주민들 5월중 시진핑 방북한다고 해"
"北 학생들 '집단체조연습' 시작하고 있어"
"판문점선언 1주년 공동기념 분위기 아냐"
"올해 하반기 남북 정상회담 넘겨다 볼 것"
"北헌법수정 된 듯…정치구조 변동 가능성"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5월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북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렇게 되면 6월 전까지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 전 공사는 21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최근 평양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평양시 곳곳에서 학생들의 집단체조연습이 시작되고 일부 주민들 속에서 5월에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태 전 공사는 “김정은의 시정연설에서도 언급됐던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이라는 표현까지도 북한 언론들이 잘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다음 주 판문점선언 채택 1주년 행사를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할 분위기는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는 듯 하다”고 했다.

이어 “만일 김정은이 푸틴을 만나 핵과 미사일 실험에 대한 모라토리움(유예)을 유지하는 조건부로 올해 말까지 추방 위기에 놓인 수만 명의 북한근로자들의 체류연장을 받아내고 5월 중 시진핑의 북한방문이 이뤄진다면 6월 전까지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힘들게 돼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김정은에게 산소 호흡기를 붙여 준다면 김정은의 대미·대남 강경 모드는 올해 말까지 갈 수 있으나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충분한 경제적 후원을 받지 못한다면 올해 하반년(하반기)에는 슬슬 남북 정상회담을 넘겨다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태 전 공사는 “이번 주 김정은이 푸틴, 시진핑, 베트남 주석에게 답신을 보내면서도 짐바브웨와 콩고 대통령들에게는 최룡해를 내세워 축전, 위로전문을 보내게 한 것을 보면 여전히 상임위원장이 헌법상 대외적으로 북한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아마 해외에 파견되는 북한 전권대사들의 신임장도 최룡해의 이름으로 나가고 외국 대사들의 신임장도 최룡해가 받을 것”이라며 “그러나 북한의 권력구조를 수정하는 헌법수정이 있은 것만은 틀림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에 최룡해가 국무위원회 제 1부위원장직을 차지했다는 것은 국무위원회가 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까지 지도하는 것으로 헌법이 수정되지 않았는지 다시 의문을 가지게 된다”며 “만일 이렇게 헌법이 수정됐다고 한다면 결국 형식적으로나마 유지되던 행정과 입법이 호상(상호) 분리돼 있던 북한의 정치구조도 바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