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색깔론’으로 번진 여야 대치…일손 놓은 ‘국회’

한국당 “김정은 대변인” 발언에 정부·여당 ‘색깔론’ 반박
여야 대치에 민생·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는 공전 거듭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국정운영 규탄 장외 집회’를 마치고 당원들과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News1

자유한국당과 문재인 정부·여당인 민주당 간 ‘색깔론’ 공방이 뜨거워지면서 가뜩이나 팽팽한 여야의 대치구도가 한층 더 심화하는 모습이다.

발단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한국당 ‘문재인 STOP(스톱)!, 국민이 심판합니다’ 규탄대회에서 “북한은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대북제재를 풀어달라고 사방팔방 돌아다니고 있다”며 “(북한)김정은 대리 역할만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다.

이에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한국당이야 말로 구시대적인 색깔론으로 과거에 사로잡혀 있다고 반발하는 등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앞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더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하는 등 한차례 충돌을 빚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정부의 대북정책을 원색적으로 비난하자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를 ‘색깔론’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특히 정부의 대북관계와 경제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한국당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을 고리로 한 인사참사 지적과 대북정책 비판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칫 정부·여당의 지지율 동반 하락 등 악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이에 여권에서는 한국당에 ‘구시대적 색깔론’이라는 프레임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반면 ‘안보정당’을 주장하는 한국당으로서는 ‘김정은 대변인’ 발언은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자체의 지적이 아닌 외신을 인용한 것으로 정부·여당의 반발은 ‘도둑이 제발 저린 격’이라는 것이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일자리는 최악의 수치를 하루가 멀다 하고 갈아치우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선심성 퍼주기 예산집행으로 국민과 미래세대에 빚더미만 더해주고 있다”며 “청와대와 민주당은 광화문에 울려 퍼진 국민의 외침을 ‘색깔론’으로 일축했다. 제 발 저린 도둑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으로서는 정부의 대북정책이 잘못됐다는 점을 적극 부각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기존 보수세력 뿐 중도 보수세력까지 결집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꽉막힌 여야의 대치구도가 이번 ‘색깔’ 논란으로 인해 한층 더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4월 국회는 소집된지 2주가 지났지만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채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여야 5당 모두 주요 입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정상화에 공감대를 표하면서도 정국 주요 쟁점들에 대한 이견 탓에 쉽사리 합의를 이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4월 국회가 결국 빈손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문 정부의 경제·안보 실정을 고리로 대여 공세를 펼치는 한국당 등 보수야권과 이를 방어하는 민주당, 어느 한쪽도 물러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