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무실로 출근해 국내외 현안 보고 받을 듯
푸틴 측근 러시아 연방안보회의 서기 면담
남북 정상회담, 北 비핵화 해법도 구상할 듯
정국 파행에 추경·쟁점법안 처리 문제 고심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공식 일정 없이 국내외 현안들을 챙길 예정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집무실로 출근해 비서실, 정책실, 국가안보실 등으로부터 밀린 현안들에 대한 보고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문 대통령은 7박8일 간의 중앙아 순방 기간 동안 긴박하게 진행된 북핵 등 외교·안보 문제들을 보고받고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오전 전용열차를 통해 러시아 방문길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2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블라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청와대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2개월 만에 열리는 북러 정상회담 진행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하노이 회담 이후 미국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북한이 러시아·중국 등과 밀착할 경우 북핵 협상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러 정상간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니콜라이 파트루세프 러시아 연방안보회의 서기는 25일 한국을 방문해 문 대통령과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등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파트루세프 서기를 만나북러 정상회담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고 북한 비핵화 공조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의 한국 방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이 순방 전 공식 제안한 남북 정상회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관심사다. 북한은 아직까지 우리 제안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문 대통령이 들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가 레버리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도 북러 회담 이후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반응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는 현재 대북 특사 파견을 준비하고 있다.
복잡하게 꼬여 있는 국내 현안에 대해서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내에서는 정국 파행으로 주요 정책 과제들의 동력이 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큰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중앙아 순방을 떠나면서 민주당 지도부에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 최저 임금 결정 구조 개편과 탄력근로제 개선 관련 법안 등 민생 관련 법안을 해결해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신속 처리 안건 지정(패스트트랙)에 합의하고,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국은 급랭하기 시작했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한국당이 국회 의사 일정을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주요 법안 처리와 여야정 협의체 가동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세먼지 대응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가 어려워졌다는 우려도 커졌다. 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의·의결하고 2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추경안에 대해 보고받고 국회 처리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전날 오후 서울공항에 도착한 뒤 마중을 나온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과 환담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여당 지도부로부터 패스트트랙 국회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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