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통일 “남북 경제협력 결실 맺어야…법제 정비 중요”

"남북 경제협력 관련 법·제도 미흡"
"남북관계-비핵화 선순환 노력"
6자회담 질문엔 "북러 결과 봐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4일 남북 경제협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남북경협 재개를 위한 법제방향 모색 세미나’ 축사에서 “올해는 지난해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 경제협력에서 구체적인 결실을 맺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남북 경제협력 관련해 그동안 법적 제도적 측면의 보장이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그 결과 비경제적인 이유로 경제협력이 중단되는 일이 거듭됐고, 남북경협에 종사했던 우리 기업인이 예기치 못한 피해를 겪기도 했다”고 진단했다.

김 장관은 이어 “과거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에서 나아가 남북 경제협력을 질적으로 한 단계 발전시키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도 법적 기반을 정비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본격적인 경협 재개에 앞서 법제를 준비하는 일은 현시점에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정부는 남북 경협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화된 현실에 맞지 않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며 “남북한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북한과 협의하겠다. 그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아울러 “정부는 남북 공동선언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면서 남북관계 개선 노력과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협상 과정이 상호 선순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축사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핵 6자회담 재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일단은 (북러)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답하며 말을 아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