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이후 1년, 남북관계 온탕서 냉탕…긴장완화 ‘안갯속’

[판문점 선언 1년…성큼 다가왔던 한반도 ‘평화의 봄’
북미 비핵화 협상 부진 속 남북 경협·긴장완화 지지부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오전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 News1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구시대 냉전질서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만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바람을 담은 판문점선언을 발표한 지 27일로 정확히 1년이 됐다.

멀게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부터 2000년 6.15선언, 2007년 10.4선언의 이행을 재확인한 판문점선언은 Δ남북관계 개선 Δ군사적 긴장완화 Δ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을 핵심 기둥으로 한다.

남북관계 개선은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비롯해 철도·도로 협력, 산림 및 보건의료 협력,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지원 사업 재개라는 결실로 나타났고, 긴장완화 약속은 9.19군사합의라는 성과를 냈다.

◇남북협력과 긴장완화…한반도 ‘평화의 봄’ 도래

26일 오전 북한 개성시 판문역에서 열린 남북 동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 참석한 이강래(왼쪽부터) 한국도로공사 사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북한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등이 서울-평양 표지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판문점회담 직후 남북은 30분 차이가 나던 남북의 표준시부터 통일했다. 판문점선언 이후 열흘도 채 되지 않아 북한은 ‘평양시간’을 30분 앞당기며 한반도의 표준시를 통일했다.

표준시 통일 제안은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에서 “평화의집 대기실에 두 개의 시계가 걸려 있었는데, 이를 보니 매우 가슴 아팠다”며 “북과 남의 시간부터 먼저 통일하자”고 적극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부, 정당, 민간단체들의 남북교류가 진행됐고, 스포츠에서도 남북단일팀이 꾸려지는 등 남북이 함께 하는 사업이 늘어났다.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성큼 다가왔다는 분위기가 만연했다.

특히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결과로 줄줄이 실무 협의가 이어졌고, 지난해 8월에는 금강산에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2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리기도 했다.

오랜 기간 논의됐지만 실현되지 못했던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해 9월 본격 가동됐다. 지난해 말에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이 열려 우리의 경제 지평이 대륙으로 넓혀질 것이란 기대도 컸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 적극 이행됐다. 판문점선언 이후 군사 분야에서의 첫 물꼬는 남북 군사분계선(MDL) 지역의 확성기 철거였다. 6월에는 남북이 동·서해 군통신선 완전 복구에 합의했다.

이후 우리 군은 8월로 예정됐던 한미 연합군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중단했다. 서해를 평화수역으로 조성,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남북간 서해상 ‘국제상선공통망’ 운영도 정상화됐다.

특히 9.19군사합의는 남북 간 군사적 대치와 적대행위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됐다.

군은 10월부터 공동경비구역(JSA)과 강원 철원군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에서 지뢰 제거에 돌입했고, 11월부터 MDL과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는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지·해·공 적대행위 중단 조치가 발효됐다.

또 DMZ 내 22개 감시초소(GP) 시범 철수에 착수, 남북 각각 1개씩을 제외한 나머지 GP를 파괴하고 검증을 완료했다. 화살머리고지에선 남북 간 전술도로가 사상 최초로 연결되기도 했다.

◇북미 협상 부진에 제동…하노이 뒤 ‘안갯속’

남북군사당국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공동유해발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남북 도로개설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11월중순경 남북 도로연결 작업에 참여한 남북 군사당국자가 중부전선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국방부 제공)

하지만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은 그간 2차례 북미정상회담이 열렸지만 실제적인 결과물을 내는 단계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러면서 남북 교류와 긴장 완화 조치 이행도 현실적 한계에 봉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핵화 협상 부진과 맞물려 대북 제재 조치가 완화 조짐을 보이지 않자 남북 경협 사업은 시동만 건 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힘겹게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문을 열었지만 남북 간의 공식 논의 채널인 소장 회의는 하노이 회담 이후 9주째 열리지 않고 있다.

군사합의 이행도 올해 초부터 지지부진해졌다. 4월 시작돼야 하는 남북공동유해발굴과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뿐만 아니라 지난해까지 실현을 목표로 추진했던 JSA 자유왕래와 군사공동위 구성도 늦어지고 있다.

판문점선언 1주년 행사에 참석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는 북한의 모습은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한 남북 관계의 현주소를 말해준다. 북미 협상 재개를 목표로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북한은 무반응이다.

북한 선전매체 조선의오늘은 26일 판문점선언에 대한 역사성과 상징성을 강조하면서도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북남관계 개선과 평화와 통일을 바란다면 우리의 입장에 보조를 맞추고 실천적으로 북남선언을 이행할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