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휴일 패스트트랙 대치…한국 “비상대기”-민주 “소집령”

한국, 지도부 모두 비상대기 vs 민주, 4개조 비상소집령 유지

여야가 선거제 개편 및 사법제도 개혁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2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들(위),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 2019.4.27/뉴스1 © News1

선거제·사법제도 개편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여부를 놓고 여야는 휴일인 28일에도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토요일(27일)에 이어 일요일인 이날에도 패스트트랙 지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회에서 대치하고 있다.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정문 앞에는 다수의 의원 차량이 주차되기도 했다.

한국당은 이날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 저지를 위해 국회에서 비상대기 중이다. 패스트트랙 강행이 휴일을 넘긴 29일부터 시도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휴일 기습적으로 시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일요일에도 국회에는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자리를 지켜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전날 오후에도 정개·사개특위가 열린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한국당이 비상소집령을 내렸다. 그러나 30분만에 소문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나면서 소집령을 해제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당 역시 지난 26∼27일에 이어 이날도 소속 의원을 4개조로 나눠 비상소집령을 유지하라고 공지했다. 이상민 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사개특위 개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안 추진과 관련해서 급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의원들이 28일에도 국회를 지키도록 했다”고 말했다.

다만 사개특위 위원인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목포에서 지역 일정을 진행하는 등 이날 회의 개최는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있다.

‘패스트트랙’은 교섭단체 간 이견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법안 통과가 어려운 경우, 상임위 5분의 3 이상 의원의 동의를 바탕으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사개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의원 18명 중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때문에 한국당을 제외한 사개특위 위원 중 한명이라도 회의에 불참하거나 패스트트랙에 찬성하지 않으면 통과가 불가한 상황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