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위대, 한국 주관 연합해상훈련 불참 결정

[위기의 한일관계]美 참여 부산인근 훈련 29일 시작… 한미일 대북 안보공조 균열 커져

우리 해군이 주관하고 미국 등이 참가하는 연합 해상훈련에 일본이 불참하기로 하면서 한일·한미일 대북 안보 공조에 균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해군에 따르면 29일∼5월 13일 부산과 싱가포르 근해에서 12개국 함정 16척과 항공기 6대가 참가하는 연합 해상훈련이 1, 2부로 나눠 진행된다. 이 훈련은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ADMM-Plus) 산하 해양안보분과위원회 회원국들(18개국)이 2014년 해양안보협력 일환으로 3년 주기로 실시키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1부 훈련(29일∼5월 2일)은 우리 해군 주관으로 미국 등 8개국 함정 10척과 항공기 6대가 참가해 부산 앞바다에서 진행된다. 피랍 민간선박 구출과 해상 중요시설 보호·구조 등이 주 내용이다. 하지만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 훈련에 참가하지 않고 싱가포르 근해에서 진행되는 2부 훈련(5월 9∼13일)에만 2척의 함정을 보내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당초 일본은 한국 훈련에 참가하되 부산항 입항만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하다 올 2월 사전 협조회의 때 최종 불참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12월 ‘레이더 갈등’과 ‘저공위협 비행’으로 악화된 한일 관계를 다분히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렇듯 악화 일로인 한일 관계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선은 편치 않다. 미국의 동북아 외교 전략의 한 축인 한미일 3각 협력 구도를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브래드 글로서먼 퍼시픽포럼 국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은 미국으로서도 매우 곤란하다”며 “양국이 협력할 방안을 모색해온 전문가들도 한일 양국이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도록 해야 할지 답을 찾는 데 점점 더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미 의회는 한일 관계의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상원은 이달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0일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