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적정임금·고용안전망 정책, 성과 거두고 있다”

국무회의 주재…“고용보험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대”
패스트트랙 언급은 없어…“추경 통과·집행에 각별한 노력” 주문

문재인 대통령(청와대 페이스북) 2019.4.9/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아직 고용상황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고용시장 안에서는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정부정책 기조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발표된 고용지표들을 언급, “창업벤처 활성화 정책과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청년일자리 정책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권 상황과 관련해선 이날 새벽 국회에서 진통 끝에 사법개혁 및 선거제 개편 법안들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이뤄진 데 대한 별도의 언급은 없이, 국회에 제출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고용시장 정부 정책기조에 따른 구체적인 성과로 “2월 3월 2개월 연속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 규모가 20만명대 중반 수준으로 올라섰고 15세부터 64세까지 고용률도 상승으로 돌아섰다”며 “특히 청년고용률이 크게 높아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도 상용근로자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고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난 3월에만 52만6000명이 늘어 2012년 2월 이후 가장 큰폭으로 증가했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같은 정책에 힙입어 고용안전망 안으로 들어온 노동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과 임금상위 20%와 하위 20% 간 격차가 크게 줄었다”며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5분의1 이하로 줄어든 것과 임금 5분위 배율이 5배 이하로 떨어진 것 모두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고용감소세가 이어지면서 40대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아주 아픈 부분”이라며 “고용시장 안에서의 상황은 나아졌다고 하지만 고용시장 바깥으로 밀려나 있거나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공공 일자리 확충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민간 일자리 창출도 적극 지원하고 있지만 기술발전과 고령화로 인한 경제산업 구조 변화가 가져올 고용구조의 변화까지 고려하면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 강화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며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도입, 고용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확대 개편 등과 관련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대표적인 고용안전망 정책인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아직 전체 취업자의 45% 가량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 및 고용보험 미적용계층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의 강화는 함께 잘사는 새로운 포용국가의 기반”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메워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지난주 국회에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과 관련, “추경이 통과되면 산업위기 지역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산업 경쟁력 지원 대책 집행이 가능해진다”며 “추경의 조속한 통과와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회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