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비서관? 정무수석?…한국당 해산청원, 언제·누가 답할까

靑, 자유한국당·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 묶어 답변할 듯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경찰이 차량 통제용 정지 팻말을 세우고 있다. 2019.4.30/뉴스1 © News1

자유한국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역대 국민청원 중 최다 동의 기록을 세우면서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시기와 그 주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청원을 담당하는 국민소통수석실 산하 디지털소통센터 또한 이 청원에 대한 답변시기 및 답변주체 선정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각 청원은 글을 올린 날부터 한 달간 게재되고 이 기간동안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청원내용과 관련된 청와대·정부관계자들로부터 한 달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2일 게재된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은 30일 오후 5시26분 현재 125만7513명의 동의를 받았고 꾸준히 동의가 늘고 있는 상태다. 게재된지 6일만인 지난 28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데 이어, 게시 8일만에 역대 최다 동의를 기록했던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청원(119만2049명) 기록을 넘어섰다.

청원종료일이 다음달 22일(5월22일)인 만큼 해당 청원에 대한 동의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는 세간의 관심 속 시기와 답변주체 모두 아직 미정이고 그 결정 또한 매우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청원답변이) 정국상황에 걸림돌이 돼선 안될 것”이라며 “디지털소통센터가 답변준비를 하면서 적절한 타이밍을 봐야할 듯하다”고 했다.

실제 청원게재의 원인이 된 여야 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논쟁에 따른 한국당의 반발, 국회 ‘멈춤’ 상황은 해소보다 악화에 가까워진 상황이다.

선거제·사법제도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이날(30일) 새벽 국회에서 완료됐지만 한국당은 이를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며 여야 4당을 향한 고발, 전국순회 등 다양한 방식의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이다.

동일선상에서 청와대는 답변주체에 대해서도 말을 아끼고 있다.

정당해산심판은 법무부장관이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을 청구함으로써 시작된다는 점에서 정부에서는 법무부장관, 청와대에서는 민정수석이 답변자로 물망에 오른다.

하지만 이번 일은 법적인 부분보다 정치적 기싸움에 따른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정무수석이 답변자로 나서거나 법적내용을 설명해줄 실무자인 법무비서관이 답변자로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는 “법무부장관이나 민정수석은 답변자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또 “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을 함께 답변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민주당 해산 청원 또한 이날 현재 15만이 넘는 동의를 받은 상태다. 이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균형있는 답변’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