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패스트트랙 회동하자”…한국 “철회·사과 먼저”

공수처법 등 일부 법안 수정·보완 불가피

여야 4당은 1일 선거제·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강력 반발하며 장외투쟁을 예고한 자유한국당을 향해 “패스트트랙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후속대책 논의를 위한 비공개 회동을 가진 뒤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여야 4당은 “최근 국회의 불미스러운 모습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민생을 챙기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국회가 파행과 대치의 모습만 보여드렸다. 각 당을 이끌어가는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면목이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오랜 정치개혁 과제인 선거제도 및 사법기관 개혁에 여야 4당이 절대 다수 의원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 38%의 의석을 점하는 한국당의 반대로 그간 관련 법안의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패스트트랙 지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은 법안 처리를 위한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며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은 한국당에게 그간의 반대를 위한 반대를 접고 오랜 정치개혁 과제에 대한 성실한 논의 참여를 요구하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특히 “여야 4당이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지만, 향후 본회의에서 이대로 처리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 4당은 앞으로 열린 자세로 한국당과 협의해나갈 것이다. 당장 오늘 오후라도 5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여야 4당은 또 “국민의 안전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됐다. 각종 노동관계법 등 산적한 민생경제 법안의 심의 역시 시급하다”며 “한국당에 간곡히 호소한다. 당장 내일부터 추경안 및 민생관련 법안 심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당도 이번에 얻은 것이 굉장히 많다. 야성도 회복하고 당내 단결력도 강화하고, 지지도도 올라갔다”며 “이 정도에서 여야가 국회를 빨리 정상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경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서는 “4당 간에는 대략 합의가 됐기 때문에 한국당만 복귀하면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각 당의 요구사항을 추경에 많이 반영했기 때문에 국회만 정상화되면 바로 처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홍 원내대표는 다만 앞서 한국당 고발에 나선 것과 국회 정상화 연계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법적 절차는 별개라고 생각한다. 국회 정상화와 연계시켜 하는 것은 없을 것”이라며 한국당의 맞고발에 “우리 당으로서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할 생각이다. 저부터 모범을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와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어 경색된 정국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4당이 회동을 제안한 데 대해 “저희도 언제든 논의하고 싶다”면서도 “여야 4당이 파국을 몰고 왔으면서 이제와서 들어오라 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철회와 사과가 먼저”라고 확인했다.

추경안 심사에 대해서는 “내년 선거를 위한 꼼수 추경”이라며 민생 추경을 제외한 재해 추경만 논의할 것을 예고했다.

그는 “미세먼지와 강원산불, 포항지진 관련 추경은 국회가 막혀 있어도 하겠다. 하지만 민생 추경은 추경 요건에 맞지 않는 데다 빚더미 추경”이라며 “재해 추경만 따로 분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해 논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