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800만불 대북 인도적 지원 원점…현 단계 검토 안 해”

“한미, 北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에 공동 인식”

통일부 전경(자료사진). © 뉴스1

통일부는 지난 2017년 의결한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다며 대북 지원을 위해선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2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800만 달러 대북 인도 지원을) 2년 전에 결정한 바 있지만 이월되고 나서 공여는 없어졌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서 추진 여부를 관계기관과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국자는 다만 “언제 교추협(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을 열겠다고 결정된 것은 아니다”며 800만 달러도 2년 전 북한의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 지원 규모를 정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지원 검토 절차를 밟게 되면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2017년 9월 당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북한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800만 달러를 공여하는 방안을 의결했지만 그간 미국의 대북 압박 기조에 따라 실제 집행은 미뤄왔다.

그러다 최근 미국이 대북 인도적 지원에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로 바뀐 데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오는 8∼10일 방한해 대북 인도적 지원을 협의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정부의 800만 달러 대북 지원 집행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은 지속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도 공동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은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 단계에서 당국 차원의 식량 지원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며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국제기구 통한 대북 인도지원 문제를 논의할지는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가 국제기구에 긴급 원조를 요청한 데 따라 WFP 등이 북한의 식량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달 방북했으며 조만간 대북 지원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이날 보도했다.

북한의 2018년 식량 생산량은 495만t으로 지난 10년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북한 인구의 41%가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