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패스트트랙 지정했지만…내부선 반대 기류도

검·경 수사권 조정 두고 금태섭·조응천 공개 반대
선거법 개정하면 의석수↓…해당 지역구 의원 반발 가능성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9.4.29/뉴스1 © News1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나, 법안이 실질적으로 관철되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1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하기 위해 시작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당초 취지와는 정반대로 결론 지어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제사법위원회 (패스트트랙) 심의 과정에서 (당론에 따라 찬성해야 한다면) 사·보임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조 의원은 나머지 공수처법과 선거법에는 찬성했다.

조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기존 취지와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권 조정은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수사 개시·종결권 등을 한 손에 움켜쥔 검찰권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런데 이번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수사 총량(搜査 總量)만 늘려놓은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여당 의원이 패스트트랙 안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1일 조 의원과 같은 검사 출신인 금태섭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공수처 설치가 검찰 개혁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 만일 설치에 성공한다면 오히려 개혁과는 반대 방향으로 갈 위험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전날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반발했고, 이에 경찰이 정면 반박에 나서는 등 벌써부터 당 안팎에서 법안 통과의 험로가 예고되는 상황이다.

선거법 개편도 여당 내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편안의 골자는 국회의원 정원을 300명으로 유지하면서 지역구를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 줄이고 비례대표는 75석으로 늘리는 것이다.

인구수가 하한선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구는 통폐합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여야 논의 과정에서 바뀔 여지가 있으나 현재 기준에서 보면 통폐합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는 26곳으로, 그 중 민주당이 10곳, 한국당이 10곳이다.

민주당의 경우 정세균(종로)·우상호(서대문갑)·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 등의 지역구가 해당된다. 이에 패스트트랙 정국이 본격화하기 전부터 선거법 개편에 대한 내부 우려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패스트트랙이란 대의적 명분을 찾기 위해 당론을 따르긴 했지만, 향후 통폐합 지역구의 당사자가 되면 반기를 드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

이렇게 민주당은 장외 투쟁 중인 한국당을 설득해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과 동시에 당내 민심을 수습해야 하는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 후 문무일 총장 등 법안 반대 기류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에 “언급하고 싶지 않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