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北 미사일 발사, 국제사회에 5000만명 핵인질 확보 선언”

정부 외교·안보 정책에 십자포화 “9.19 군사합의 폐기 선언해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5.7/뉴스1 © News1

자유한국당은 7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정책을 집중 비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일간지 기고문에서 ‘한반도에서 총성은 사라졌다’고 했지만, 이 문장은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대한민국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말았다”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발사체를 우리 군·정보 당국이 ‘단거리 미사일’에서 ‘발사체’로 정정한 것에 대해서는 “미사일이라고 했다가 발사체로 수정하고 결국엔 전술유도무기라고 얼버무렸다.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강도가 휘두른 칼을 요리용이라고 해준 꼴”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던 한미 공조도 분열되고 있다. 셀프 국방정책을 이제 멈춰야 한다”며 “9.19 남북 군사합의도 무효가 됐다.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를 향해 북한이 5000만명에 대한 핵인질 확보를 선언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내가 죽이고자 하면 언제든 죽이고 봐주려하면 봐주는 것인 뿐이라는 것을 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미국 입장에서는 단거리 미사일이라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고, 직접적인 위협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레드라인은 물론 민족생존의 문제임에도 이것을 도발이 아니라고 하는 정권·군은 국민을 지켜야 한다는 기본적인 인식이라고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은 “세상 사람들이 국정원이 북한을 옹호한다는 의미에서 북정원이라고 부르는 것 같다”며 “국가 안위 다투는 정보에 대해 이런 창피한 거짓말을 늘어놓으라고 막대한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 정부를 홍길동 정부라고 부른다는데,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단거리 미사일은 예고편이고 500㎞ 이상 미사일을 꺼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 수석부대표는 “전문가들은 북미회담이 내년 초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무엇이라도 할 것이라고 했다”며 “문 대통령은 (북한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본인의 말을 꼭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백승주 의원은 합동참모본부가 ‘미사일 발사’로 발표했다가 40분 만에 ‘단거리 발사체’로 번복한 것에 대해 “40분 동안 기술적 검토 결과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정치적 고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