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평가한 문재인 정부 2년은?…진보·보수 엇갈려

[文정부 2년] 민주·평화·정의당, 남북관계 ‘큰 성과’로 평가
한국-바른미래, 외교·안보·정치·경제 ‘모두 낙제점’

문재인 대통령과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중앙홀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을 마치고 국회를 나서고 있다. 2017.5.1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출범 2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진영은 ‘대북관계’에 방점을 두고 지난 2년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보수진영은 외교, 안보, 정치, 경제 등 어느 하나도 성공하지 못한 낙제점을 받은 2년이라고 혹평했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정국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원회 기간도 없이 출범했음에도 국정과제를 꼼꼼하게 챙겨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극단적 대치상황으로 간 남북관계를 어느 정도 정상화시킨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다만 소득주도 성장으로 상징되는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홍익표 민주당 대변인은 “남북관계와 외교·안보 등 취임 당시만 해도 거의 전쟁 직전 분위기 속에 있던 한반도를 평화로운 한반도로 바꿨다는 것은 큰 성과”라며 “비핵화로 가는 길이 쉽지 않지만, 단계적으로 꾸준하게 나갔다는 데 성과가 있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경제분야도 새로운 구조의 전환기로 과거 낙수효과와 대기업 중심 경제, 불공정한 특권·반칙의 경제에서 공정하고 상생하는 경제로 바뀌어가고있다”며 “다만 세계 경제환경과 경기 하강국면이 지속하면서 경제가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하지만 문재인 정부 남은 3년 기간 동안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촛불정부는 그동안 모든 어둠을 밝힐 만큼의 빛이 있었다”며 “역대 가장 높은 지지율을 자랑했고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오랜 시간 고공 행진했다”고 평가했다.

최 대변인은 “다만 아직도 삶의 변화가 없는 청년과 사회적 약자들은 기대감과 실망감이 앞서고 있다”며 “정부는 촛불의 온기와 빛을 온전히 어둠을 밝히고 국민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데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현 평화당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에서 제일 큰 업적은 아직 구체적인 성과는 없지만,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면을 전환 시킨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해서는 경제붕괴론까지 나오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게 문제”라며 “또 적폐청산이 계속되니까 국민이 양대 진영으로 갈려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겪고있다”고 지적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5당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오찬을 함께 하기위해 사랑재로 이동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 의장,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이정미 정의당 대표.2019.3.4/뉴스1 © News1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 대북관계와 경제와 정치, 적폐청산 등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북한으로부터 오지랖 넓다는 소리나 들으며 자존심이 사라진 대북정책을 펼쳐 국격은 떨어졌고 적 앞에서 무장을 해제하는 등 만고의 역적이 됐다”며 “국방력을 약화시킨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소득주도성장은 기적같이 망했고, 실업률을 막겠다고 54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돈은 돈대로 없어지고 탈원전은 계속하고 있다”며 “또 정치는 실종돼 청와대 정무수석 보이질 않고 내년 총선서 260석을 얻어 100년 집권을 하겠다고 하는 등 좌파독재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 대변인은 “2년전 문 대통령의 취임사를 읽어보면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낙제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정부의 무능과 실정은 외면한 채 자신의 ‘신념’만 강조한 문재인 정부 2년이 지났다”며 “각종 주요 경제지표는 곤두박질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경제 분야는 차라리 백지 답안지가 나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도덕성과 인사 분야는 참신하고 새로운 답안지를 쓰겠다더니 ‘청와대형 신적폐’가 ‘구적폐’를 능가하며 이전 정부의 답안지와 똑같거나 더 못한 답안지를 제출하고 있다”며 “그래도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일부 긍정 평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