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독일 방문 뒤 귀국…“법원 사회통합 역할 논의”

대법원장 최초로 방독… 연방일반법원 등 찾아 협력 논의

김명수 대법원장(오른쪽 가운데)이 지난 4월29일 독일 남서부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칼스루에시 소재 연방일반법원을 찾아 림페르크 법원장 등 독일 연방일반법원 관계자들과 회담을 갖고 있다.© 뉴스1(대법원 제공)

김명수 대법원장이 역대 최초로 독일 공식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김 대법원장은 8박10일간의 독일 방문 일정을 마치고 지난 6일 귀국했다고 대법원이 8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3일까지 독일의 최고법원인 연방일반법원(BGH), 프라이부르크대학, 연방헌법재판소(BVerfG), 연방행정법원(BVerwG), 연방노동법원(BAG) 의 초청을 받아 이들 기관을 순차 방문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들 기관을 찾아 Δ독일 통일 전후의 사회통합 과정에서 재판기관으로서 담당한 역할과 성과 Δ각 법원과 유럽사법재판소 및 유럽인권재판소와의 관계를 공통의제로 해 약 2~3시간에 걸쳐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연방행정법원에선 의무이행소송 제도의 운영을, 연방노동법원에서는 전문법원으로서의 노동법원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 최초로 독일을 방문해 양국 사법부 간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해나갈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에 이번 공식 방문의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