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세월호 유가족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해 사찰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검찰의 전면적인 재수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냈다.
천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박근혜 정권은 국가 권력기관들을 총 동원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현재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지만, 박근혜 정권 당시 국가 최상위의 권력기관들이 개입해 은폐하려했던 이 사건의 진상을 수사권이 없는 특조위가 온전히 밝히는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했다. ? 이어 “이미 전 정권에서 진행된 수사의 문제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 특별수사단의 재수사가 필요한 때”라며 “검찰이 특수수사단을 설치해 세월호의 침몰원인과 유관 기관의 구조구난의 적정성, 청와대와 해양수산부 등 각 부처와 국정원·기무사 등의 불법 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를 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전면 재수사로 엄정한 책임을 묻고 안전한 대한민국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이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했다.
이번 결의안의 발의자로는 천 의원을 포함해 김광수·김영주·박선숙·박주현·박지원·손혜원·유성엽·윤영일·장정숙·정인화·조배숙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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