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전략연구원 “김정은, 軍 시찰·훈련지도 늘어날 가능성”

"단거리 발사체, '위협국면' 전환용으로 보기 어려워"
"대화 국면 장기화로 북한군 대규모 행사 다수 생략"
"北 군사 활동 침묵하면 '단거리 용인' 잘못된 신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무력시위가 ‘위협국면’으로의 전환을 꾀한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보미 연구위원은 15일 ‘최고인민회의 이후 김정은의 군 현지지도 특징 분석’ 이슈브리핑에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테스트에 한정해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통해 위협국면으로의 전환을 꾀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그보다는 협상 진전을 촉구하기 위한 대미 압박용 메시지일 가능성이 크다”며 “또한 포병군단의 평시 전투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지난 4일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데 이어 같은 달 9일에는 평안북도 구성 인근에서 단거리 미사일 등을 발사했다.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이 미사일이 탄도미사일 계열이라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이후 전개되는 무력활동에 대해 정상적 훈련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핵·미사일 시험이 중단되고, 동계훈련의 강도가 평년보다 낮아진 데다가, 군의 경제건설 동원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북한 지도부 내에서는 군사력 약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따라서 북한은 김정은의 군부대 시찰과 현지지도, 과거에 비해 축소된 화력훈련 등을 통해 군사력을 수시로 확인하고 평시 전투태세 강화를 주문함으로써 군의 기강해이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대화국면 장기화로 북한군의 대규모 행사들이 다수 생략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대신해 김정은 위원장의 군부대 방문이나 훈련지도는 늘어날 수 있다”며 “평시에도 전시태세에 준하는 훈련을 통해 군이 경각심을 잃지 않도록 주문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김 연구위원은 그렇다고 북한의 이러함 움직임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 활동에 침묵한다면, 국제사회가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용인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북한에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