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국회 만든다더니…올해 법안처리, 작년의 4분의1 수준

본회의 단 3번…처리 안건 올해 162건·작년 690건
계류 의안만 1만4000건 육박…역대 최악 국회로 남나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차량을 통제하는 ‘정지’ 팻말 뒤로 국회 본청이 보인다.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줄곧 개점휴업 상태였던 4월 국회가 7일로 마무리되고, 5월 임시국회 성사 여부도 불투명하다. 2019.5.6/뉴스1 © News1

26일 새벽 국회에서 방호과 직원들과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이 패스트트랙 지정안건 법안제출을 위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 중인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19.4.26/뉴스1 © News1

자유한국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민생대장정에 나서면서 장외에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정작 열려야 할 국회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국회에 방치된 계류 의안은 1만4000건. 처리 의안은 지난해의 4분의 1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열린 본회의 개최 수는 3건이다.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본회의는 10번 열렸다.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4월 임시국회는 본회의는 물론 개회식도 열지 못하고 끝났고, 5월 임시국회 소집도 아직 합의하지 않았다.

본회의 처리 의안은 162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의안 처리 건수는 690건으로 올해 보다 무려 4.3배 많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전날 민생대장정 현장에서 “국민은 산업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데 한국당의 보이콧으로 국회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이 제대로 된 일은 국회에서 해야 하는데, 면목이 없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정국을 기점으로 전국 각지에서 ‘민생대장정’이란 명분으로 집회를 열고 장외 투쟁 중이다. 이에 전날 민주당이 한국당의 민생대장정을 ‘가짜’로 규정하고 ‘진짜 민생대장정’을 시작한다며 맞불을 놨다.

국회 정상화도 아직 기미가 없다. 얼마 전 선출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각 당 원내대표와 대화에 나서면서 한국당의 국회 복귀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막말 등 여야 간 날 선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최근 ‘달창(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비하)’ 발언 논란에 이어 전날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광주행을 두고 ‘사이코패스’라고 칭했다. 얼마 전 소방직 국가직 전환을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산회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민생을 명분 삼은 소모적인 정쟁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진다. 가장 기본 업무인 법안 심의를 도외시하고 있는데 세비는 꼬박꼬박 챙기는 형국이다.

지금보다 4배 많은 의안이 처리됐던 지난해 5월,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은 “올해 들어 불과 690건밖에 법안을 처리하지 못해 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며 4월에 지급받은 세비를 반납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