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硏 양정철 취임 후 첫 브리핑 “문무일 공개반발, 부적절”

‘검·경수사권조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 관련 검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 News1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16일 양정철 원장 취임 이후 첫 이슈브리핑으로 ‘검·경수사권조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 관련 검토’를 내놨다.

이슈브리핑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발표문 등을 통해 국회의 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관련해 의견을 밝힌 것에 대해 “국회에서 진행 중인 입법과정에 검찰총장이 공개 반발하는 것은 입법권에 대한 침해로서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김영재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슈브리핑에서 “이번 신속처리안건 지정안은 대한 검찰권을 분산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고심이 담긴 결과물”이라고 했다.

이어 “행정부의 일원이자 개혁의 대상인 검찰에서 이 같은 숙의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발표문을 낸 것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다만 “문 검찰총장의 주장이 언론에 다수 게재되는 등 파장을 부른 만큼, 과연 그 주장이 합리적인 논거를 가지고 있는지, 그의 주장처럼 수사권 조정 이후의 경찰수사는 현재의 검찰수사보다 통제가 불가능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찰의 주요 개혁과제들은 이미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등 적극 추진되고 있으므로, 검찰개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여타 경찰개혁 과제를 핑계로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검찰의 반대 등으로 인해 입법과정에서의 난관이 예상된다”면서도 “여야 모든 정당이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중요성을 감안해, 최소한 숙고 끝에 마련된 현재의 ‘검·경수사권조정 신속처리안건 지정안’이라도 금년 내에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