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공익제보, 강효상이 공개” VS 靑 “국가기밀, 그 말 성립 안돼”

한국당 “공익제보, 강효상이 공개” VS 靑 “국가기밀, 그 말 성립 안돼”

청와대는 23일 주미 한국 대사관 외교관이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해 공개된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 내용의 성격과 관련, 자유한국당의 “공익 제보” 주장을 일축하면서 외교부가 곧 당사자 감찰 결과를 발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외 공개가 불가한 기밀로 분류된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고, 유출한 사람 본인도 기밀 누설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당 강효상 의원이 공개한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외교관의 행위를 ‘공익 제보’라고 규정하며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조직 내부에서 벌어지는 부정·비리를 외부에 알리는 것을 공익 제보라고 한다”며 “정상 간 통화 내용은 부정·비리가 있는 공익 제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그 말이 성립되지 않는다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 사안은 한미 간 신뢰를 깨는 문제가 될 수 있고 무엇보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문제가 굉장히 민감해 한발 한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3급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상 간 통화 내용이 누설된 것은 한반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는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 알리는 공익제보와는 분명히 다르다”고 거듭 한국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강 의원을 통해) 폭로된 내용은 이 정권의 굴욕 외교와 국민 선동 실체를 일깨워준 공익 제보 성격”이라며 “국민 기만의 민낯이 들키자 이제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씌워가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미정상 간 어떠한 대화 내용이 오고갔느냐 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에 있지 않나 생각 한다”고도 했다.
같은 회의에서 강 의원은 “북핵위기 가운데 미국 대통령의 방한 문제는 국민적 관심사이고 야당의원에 모든 정보를 숨기고 있는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야당의원의 의정활동의 주요 사안”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밝힌 내용을 가지고, 담당 외교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촛불 정부에서 가당키나 한 일이냐”며 발끈했다.

강 의원은 “청와대는 본 위원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인 대변인을 통해서 본 위원을 무책임한 거짓말쟁이로 몰았다. 사실무근이라며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야당의원을 사실상 겁박했다”며 “그런데 사실무근이라고 발표해 놓고 지금 기밀누설 운운하다니 참 어이가 없다. 명확히 청와대가 국민들을 속이려 거짓 브리핑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 국민들과 본 위원에게 분명히 청와대는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역공을 폈다.

강 의원은 또한 청와대가 유출자를 찾겠다며 해당 외교관의 휴대전화 감찰 조사했다며 부당한 처사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휴대전화 감찰 조사는 대상자 동의를 받고 이뤄지기에 전혀 불법이 아니다”라며 조사 방법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외교관의 인사 조처 및 법적 처리 여부에 대해 이 관계자는 “외교부가 조만간 감찰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이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공개했을 당시 청와대가 사실과 다른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했는데, 이는 유출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기에 국가기밀 유출이 아니지 않으냐'는 질문에 그는 "정상 간 발언 원본 공개 자체가 기밀 발설 행위이기에 "어떤 내용이 사실이고 틀린 것인지 일일이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청와대가 밝혔던 '사실과 다르다'는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3급 기밀을 공개한 강 의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강 의원은 저희의 조사·감찰 대상이 아니기에 가타부타 언급할 부분은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