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제 찬반 ‘팽팽’…‘좋다’ 37% vs ‘좋지않다’ 33%

6개월 전 조사보다 '찬성' 5%p↓…'반대' 4%p↑
선거제, 한국당案 지지 60%…여야4당案은 35%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의 골자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1~23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좋다’는 응답이 37%, ‘좋지 않다’는 응답은 33%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한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우선 배분해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비율을 최대한 일치시키는 제도다.

6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조사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좋다’는 응답이 42%로 ‘좋지 않다’(29%)는 응답을 크게 앞섰지만 현재는 찬반 비율이 엇비슷해졌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는 29%로 6개월 전과 같았다.

한국갤럽은 여론 변화 추이에 대해 “최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다수 법안 상정 과정에서 발생한 극한 대치, 물리적 충돌, 국회 파행 장기화 등으로 유권자에게 적절한 정보 전달, 숙고의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은 탓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좋다’는 의견은 30대(53%)와 40대(46%),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57%)과 정의당(78%) 지지층, 진보층(65%)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69%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부정적이었으며 50대(47%)와 60대 이상(42%), 보수층(61%) 등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다수였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여야 4당의 합의안보다 한국당 안이 더 많은 지지를 받았다.

국회의원 전체 의석을 현행 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은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현재보다 28석 늘리는 여야 4당 합의안에 대해서는 반대가 47%로 찬성(35%)보다 우세했다.

반면 기존 비례대표 의석을 없애고 지역구 의석만 270석으로 해서 국회의원 전체 수를 10% 줄이는 한국당 안에는 60%가 찬성했고 반대는 25%에 그쳤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에서 언급한 ‘의원정수 확대를 통한 지역구 유지 및 비례대표 증가’ 안에 대해서는 반대가 72%로 찬성(17%) 의견을 압도했다.

한국갤럽은 “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에 대한 공감 여부보다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거부감과 비례대표보다 지역구 의원을 선호하는 경향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국민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더라도 국회에 대한 큰 불신과 반감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수나 의석 총수 확대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총 통화 6489명 중 1001명이 응답을 완료해 응답률은 15%를 기록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표본추출방식은 휴대전화 임의번호걸기(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이다. 응답방식은 전화조사원 인터뷰다. 그 밖의 사항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