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민생행보 나선 與…‘가계부채·청년고용’ 특단 대책 마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가계부채, GDP 맞먹어…특별대책 강구할 때"
채무자 "개인회생 긴 과정 견뎌 낼 자신없다"
성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선 현장 간담회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위해 추경안 통과돼야"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챙기기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민생 투쟁에 맞서 ‘진짜’ 민생 대장정을 표방하고 있는 민주당은 23일 가계부채 및 청년고용 관련 현장을 잇따라 찾아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경기 성남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청년 일자리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활용해 청년 일자리를 만든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 자리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하면 1인당 연 9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이 대표는 “올해 3월까지 3만8300개 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해 기존 근로자를 줄이지 않고 청년 18만1659명을 채용했다”며 “해당 기업은 청년 채용이 전년보다 19.3% 증가했고, 장년층 채용에도 긍정적 영향을 줬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안타까운 것은 예산 부족으로 더 이상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에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2880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처리되면 3만2000명의 추가 고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그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비롯해 민생경제와 재난지원을 위한 6조7000억원의 추경안이 처리가 안 되고 있어 답답하기 그지없다”며 “한국당은 하루 빨리 국회로 돌아와 추경안 통과에 함께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일자리 정책”이라며 “이러한 제도를 제대로 지원할 때 청년이 꿈과 희망을 키워갈 수 있다. 민주당과 정부는 추경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국회가 추경안 처리를 방기해 청년들이 취업할 기회를 잃으면 누가 책임지느냐”며 “입만 열면 ‘청년 실업률 급증’이라면서 정작 해야 할 일은 안 하는 한국당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한편 민주당은 앞서 이날 오전에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1500조원을 넘어서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과 자영업자 재기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다.

이해찬 대표는 “참여정부 시절 국내총생산(GDP)이 1000조원 넘을 때 가계부채는 600조원으로 GDP의 60% 정도였다”며 “그러나 지금은 가계부채가 GDP의 100%에 이르러 그때보다 훨씬 악화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 대표는 “물론 집을 사기 위한 것도 있지만 자영업자들이 사업이 잘 안 돼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다”며 “빚 내서 빚 갚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여기서 조금만 금리가 올라도 이자 상환이 어려울 정도로 악화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풍선 터질 듯이 부풀어 오른 상황인 만큼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가계부채 증가율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잠재적 위험성은 계속 있어 특별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우리는 소득보다 부채가 더 빠르게 증가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며 “대책 없이 GDP에 맞먹는 규모로 가계부채가 늘어났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가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통계를 보면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이 부채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생활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빚으로 돌려막는 상황”이라며 “일자리 감소와 소득 불평등 심화가 만들어낸 결과 같아 마음이 무겁고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은 정부와 공공으로서 마땅히 가야할 길”이라며 “언제나 패자부활이 가능한 오뚝이 같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박광온 최고위원 역시 “성실한 실패자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보다 우리 사회가 보여온 모순적 경제 구조를 성찰할 필요가 있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희망을 갖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채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한 자영업자는 “혼자 자식을 키우며 모든 경제적 책임을 지다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빚을 지게 됐다”며 “그러다 장사가 안 돼 대부업체 대출까지 이르렀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빚이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들도 대출이 가능해 놀랍고 고마웠지만, 고금리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 변제가 어려워졌다”며 “채무연체를 안하려고 노력했지만 세상은 저희 가족을 빚 없이 살도록 놓아두지 않았다”고 울먹였다.

또 다른 회생신청 채무자는 “이직이 1년 넘게 지연돼 대부업체에서 1300만원을 대출했는데 이자율이 34%였다”며 “이후 취업이 됐지만 이자만 350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어서 회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다 회사가 문을 닫았고 암 4기 진단을 받았는데, 대법원 판결로 회생기간 단축 소급적용이 폐지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남은 것은 파산이다. 긴 과정을 견뎌낼 자신이 없다. 매일매일 죽고 싶다”고 전했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실제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와 다르지 않은 극단적 상황에 내몰려 있다”며 “이 자리를 통해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포용적 재기, 정책 연대 의식을 가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준금리의 20배에 달하는 고금리 상품을 권하는 금융의 잘못된 구조 속에서 이런 피해자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도덕적 해이는 국민에게 쓸 말이 아니라 기득권을 향해 해야 할 말”이라고 꼬집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가계부채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실제로 가족들이 목숨을 끊는 아픈 일도 벌어지고 있다”며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는데, 소급 적용이 되도록 부칙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