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우 “한국처럼 검찰이 외교기밀 다 보는 나라, 문명국 중에 없어”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외교대화는 미국 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건 30년 동안 비밀로 유지된다. 한국처럼 검찰이 외교기밀을 다 들여다보는 나라는 문명국 중엔 없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천 이사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리더십포럼 ‘대통령의 외교전략’ 특강에서 “한국은 외교를 가장 경시하는 나라”라면서 사법농단‘ 사건 수사와 재판에서 일제강제징용 소송 관련 외교 기밀이 공개된 것을 비판했다.

천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도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교 기밀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나라는 문명국이 될 수 없다”며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강 의원의) 출당을 선택해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천 이사장은 23일 특강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대미 정책에 대해 신랄한 비판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과 이어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천 이사장은 “남북 정상회담을 세 차례나 하면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말하는 ’비핵화‘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북핵 문제의 최대 이해당사자이자 최대주주인 우리나라가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외교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에 협상을 맡기는 상황인데 북미 간 소통의 갭을 채워주는 역할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다”며 “김정은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미국에 메시지를 전달하니 북미 사이에서 중재자로서의 신뢰를 잃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지금 촉진자로 소통 역할을 하려고 해도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9ㆍ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서는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내용부터가 문제”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적대행위의 개념을 이렇게 넓게 규정한 적은 전 세계적으로도 없었다. 이 때문에 북한에 한미연합훈련에 딴지를 걸 수 있는 빌미만 제공했다”고 말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