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근하사법’ 발의 하태경 “워마드 장난, 얼마나 큰 범죄인지 알게 해줄 것”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사진=동아일보DB

국회국방위원회 간사인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최종근하사법’을 발의한다.

하 최고위원은 2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인 ‘최종근하사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를 조롱하거나 왜곡해 형법상 모욕 죄 및 명예훼손 죄를 범할 경우 해당 형의 1/2을 가중해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는 “지난 24일 최영함 입항 행사 도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최종근 하사를 조롱한 워마드의 범죄 행위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군 사망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워마드는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조롱을 퍼붓는데 이것들이 유행처럼 번지지 않을까 우려한다”면서 “잘못된 이념에 경도된 극단적 혐오주의자들의 한낱 장난들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깨닫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하 최고위원은 최종근 하사의 유가족들 역시 문제의 심각성과 법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최종근하사법’ 명칭을 허락했다고 설명했다.

하 최고위원은 같은 당 이준석 최고위원과 함께 워마드와 전면전을 펼치는 대표적인 정치인이다.

하 최고위원은 지난해 8월 남성을 몰래 찍은 ‘몰카’ 사진이 연이어 워마드에 게재되는 것을 공론화했고, 이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이른바 ‘이수역 폭행사건’을 기점으로 워마드와 전쟁을 시작했다.

하·이 최고위원은 올해 1월 각각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워마드를 없애든지 여가부를 없애든지 둘 중 하나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2019년을 워마드 종말의 해로 만들어주겠다”고 말하며 워마드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낸 바 있다.

한편, 지난 24일 경남 창원시 진해 해군기지사령부 내 부두에서 열린 청해부대 최영함 입항 행사 중 최영함 뱃머리 쪽 갑판에서 홋줄이 끊어져 최 하사가 숨지고 장병 4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음날인 25일 워마드 자유게시판에는 최 하사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글이 게재돼 공분을 샀다. 해당 글을 올린 게시자는 사고 당시 사진을 게재하며 “볼 때마다 웃기다. 나만 볼 수 없다”며 최 하사에 대해 재기(남성의 사망을 비하하는 은어), 김치남(한국 남성을 비하하는 은어) 등 표현을 써 조롱했다. 28일 오전까지 해당 글이 그대로 있었지만, 이날 오후 5시 50분 기준 워마드 홈페이지는 서버 업데이트 중이라는 알림이 뜬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