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숙, 文대통령과 로펌 한솥밥… 김형연, 靑비서관에서 ‘영전’

인사수석 임무 교대 28일 임명된 김외숙 신임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이 청와대 춘추관에 들어서고 있다. 김 신임 수석 뒤편으로 조현옥 전 인사수석의 모습이 보인다. 조 전 수석은 이날 마지막 브리핑에서 “열심히 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들이 있어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들이 있어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조현옥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은 28일 김외숙 법제처장의 신임 인사수석 임명 등 자신의 교체 등이 포함된 인사 브리핑에 나서 이 같은 소회를 밝혔다. 조 수석이 직접 인사 발표에 나선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이후 이번이 두 번째. 고별인사 자리에서 부실 인사 논란에 대한 공개 유감 표명을 처음으로 내놓은 것이다.

조 수석이 이날 자신의 교체 인사를 직접 발표한 것은 이번 인사가 경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현 정부 출범 후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11명이 낙마하는 등 인사 참사 논란으로 조국 대통령민정수석과 조 인사수석 등 이른바 ‘조조 라인’ 책임론이 거셌지만 이 중 인사수석만 교체한 것.

조국 수석이 유임된 것은 권력기관 개혁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 대부분이 바뀐 만큼 차기 개각 때까지는 유임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여권에서 여전히 조국 수석에 대한 총선 차출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조국 수석이 유일한 원년 멤버로 청와대에 남게 되면서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형연 법제처장

김 신임 인사수석은 경북 포항 출신이지만 1992년 사법연수원 졸업 이후 부산으로 내려가 문 대통령과 함께 일한 이른바 ‘부산 인맥’으로 꼽힌다. 김 신임 수석은 2012년 대한변협신문에 기고한 ‘부산 신사의 품격’이라는 글에서 “연고 없는 부산에 와서 변호사를 시작하게 된 것은 순전히 문재인 변호사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신임 수석은 줄곧 노동·인권 변호사로 일했다. 김 신임 수석은 이날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잘 보좌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후임 법제처장엔 김형연 전 대통령법무비서관이 임명됐다. 부장판사 퇴임 후 청와대로 직행했던 김 전 비서관은 교체된 지 열흘 만에 공직에 복귀하게 됐다.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던 진보 성향의 판사가 2년 만에 법제처장으로 고속 승진한 것.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판사가 청와대로 직행했다’는 비판에 청와대는 귀를 막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처장은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맡은 바 있다.

야당은 ‘코드인사’, ‘회전문 인사’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사들의 명함만 바꿔주는 돌려막기 인사, 회전문 인사가 또다시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조국 수석 유임을 두고도 ‘반쪽 인사’라는 비판도 거셌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지난 과오를 인정한다면 인사수석만이 아니라 조국 민정수석을 교체해 진정으로 인사 혁신을 꾀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이호재 기자

○ 김외숙 대통령인사수석 △경북(52) △포항여고 △서울대 사법학과 △미국 버지니아대 법학과 석사 △사법시험 31회(사법연수원 21기) △우리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법제처장

○ 김형연 법제처장 △인천(53) △인천고 △서울대 사회교육과 △사법시험 39회(사법연수원 29기) △서울고등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대통령법무비서관